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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명암<880>]-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주한미군 상대 대포폰개통·요금폭리 논란

한미동맹 찬물 끼얹는 위험한 돈벌이…법해석 따라 부가세탈루 가능성도

나광국기자(kk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7 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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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LG유플러스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LG유플러스가 한미동맹 강화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폭리·기만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약관이 없는 비인가 서류 1장을 통해 주한미군 휴대폰을 개통했고, 개통 후 요금제보다 많은 금액을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LG유플러스 본사 ⓒ스카이데일리
 
LG유플러스가 본사 이익에 눈이 멀어 한미동맹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을 상대로 폭리·기만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최근 미사일도발 등 북한 위협의 해결책으로 한미동맹 강화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의 행위는 돈벌이에 급급해 국가안보를 팽개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특히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어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 상황이다. 기술약탈로 성장해 온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다 타 국가나 개인의 정보를 손에 넣을 우려 또한 크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각 국의 통신기업들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했지만 유독 LG유플러스 만큼은 비용문제와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 문제 등을 들어 화웨이 제품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 사용이 한미동맹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 LG유플러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 중이다.
 
“주한미군 상대로 대리개통(속칭 대포폰) 영업 일삼아 배불려 온 LG유플러스”
 
주한미군은 영내 매점 격인 국방성 산하 미육공군 복지기구인 AAFES(주한미군교역처)에서 군용품 이외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다. 주한미군교역처는 일반 대형마트처럼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파는데 여기에는 이동통신 매장도 위치해 있다. 익명을 요구한 前 LG유플러스 대리점 A씨에 따르면 이곳엔 LG유플러스와 KT 매장이 입정해 있다.
 
전 대리점주 A씨는 “주한미군 영내에는 LG유플러스와 KT 두 곳의 이동통신사가 매장을 운영하는데 2000년대 초 삼성렌탈이라는 업체가 비리문제로 문을 닫으면서 2008년 LG유플러스가 들어왔고 KT의 경우엔 2009년 아이폰을 선호하는 주한미군들의 수요가 늘자 입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한미군교역처 내 LG유플러스 매장은 직영점으로 직원들은 용역회사인 LB휴넷에서 파견 나오는데 LB휴넷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의 용역 업무와 주한미군 내 LG유플러스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전 대리점주 A씨는 주한미군 영외에서 LG유플러스 대리점을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운영했다. LG유플러스 영외 대리점은 영내 직영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면 단말기 개통 업무를 진행했다.
 
A씨는 LG유플러스가 영내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휴대폰 판매영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요금제보다 비싼 금액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부가세와 대리점 지원금 미납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우선 A씨는 통신사 개통과정과 요금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주한미군교역처에 방문하면 LG유플러스 직영점에서 표준약관이 없는 간소화된 서류 1장을 작성하도록 한다”며 “LG유플러스 직영매장 직원은 이렇게 작성된 1장의 서류를 외부 대리점에게 전달하고 외부 대리점은 표준약관이 있는 정상적인 서류를 다시 작성해 내부 전산망에 입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이 SK텔레콤을 개통하길 원할 경우 LG유플러스 법인 명의로, LG유플러스를 사용하길 원할 경우엔 LB휴넷 명의로 휴대폰을 각각 개통해줬다”며 “법인 명의로 개통해준 이유는 효율적인 고객관리와 부가세환급을 위해서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속칭 ‘대포폰’ 개념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2008년부터 SK텔레콤을 개통을 원하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진행하다 2014년 8월 LG유플러스 법인명의 개통을 중단했다. 요금제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아 중간에서 차익을 받아챙긴 사실이 SK텔레콤에 적발돼서다.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 개통할 시 LB휴넷 법인명의로 개통하던 관행은 2015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돼 중단됐다. 주한미군은 요금명세서를 받지 않고 이용요금을 문자로 통보받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제품가격·요금 등에 포함시킨 부가세, LG유플러스 곳간에 차곡차곡 쌓였다”
 
A씨는 “미군이 휴대폰을 판매하고 요금을 납부할 때에도 꼼수가 존재했다”며 “제품가격과 요금에는 부가세를 포함시켜 놓고 정작 영세율을 적용해 과세당국엔 내지 않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폭리에 가까운 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예를 들어 요금제 중 ‘LTE8’을 사용했을 경우 한국인에게는 기본요금 8만원에서 약정할인 1만8000원을 받아 부가세 포함한 6만8200원을 받았지만 주한미군에게는 약정할인 없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80달러를 받았다”며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 전 대리점주은 LG유플러스가 휴대폰 요금제와 단말기 값에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과 맺은 높은 수수료 계약이 이러한 부정한 방법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영점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작성하도록 했던 비인가 이용계약서 [사진=전 대리점주]
 
세율은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으로, 영세율은 이러한 세율이 0인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A씨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높은 요금제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주한미군과 맺은 수수료 계약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과 무선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에서 주한미군 영내에서 발생하는 요금제 수익과 단말기 및 부품 수익에 대해 각각 10.4%의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높은 수수료를 제시한 덕분에 LG유플러스는 2015년 주한미군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당시 예상되는 지불수수료는 한 해 약 300만 달러였다.
 
LG유플러스 “미군 영세율 적용 문제 없다” vs 기재부 “미군은 영세율 적용 대상 아냐”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대리개통과 요금폭리 등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우선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비인가 서류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한 부분에서 문제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 42조에 따르면 법령이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이용계약을 체결해선 안 되고 회사는 작성된 이용계약서 정본 또는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말기유통법 제 7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기해 고지 및 청구해야 한다”면서 “청구서를 보내지 않고 문자로 요금을 청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논란과 관련 LG유플러스 측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영세율 관련된 부분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타인 혹은 타법인 명의로 개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주한미군이 보안상의 이유로 군인 신분증 복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며 “주한미군에게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 역시 한국 가입자와 동일한 요금을 부과했고 다만 약정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요금이 높게 부과된 것처럼 보인 것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율 관련해선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교역처를 통해 판매한 통신서비스는 SOFA 제 13조 1항에 의한 면세특권으로 미군에 대해 공급한 수출품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면서 “아울러 국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미군의 경우 비거주자로 통신서비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 제 2항 제 1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국내에서 국내 사업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에 대해서는 동 규정의 ‘비거주자’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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