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이슈진단]-국정감사 증인 채택

맹탕국감 벼랑 끝 국회, 기술탈취 의혹 하현회 정조준

LG유플러스·남양유업·BHC 갑질기업 증인 출석 여부에 국민 관심 집중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01 12:09:30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유명 기업 오너·CEO 등이 대거 국정감사장에 얼굴을 비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에 출석한 이들은 대부분 갑질, 환경오염 등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이슈와 관련돼 있어 국회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와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스카이데일리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하·국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사실상 총선 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인지도를 쌓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여론의 이목을 끌만한 강력한 사안을 챙기는 등 ‘국감스타’가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올해 국감에는 각 기업의 오너·CEO가 대거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의 공분을 산 기업들이다.
 
국민을 대신해 이들 기업의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써 상대적인 인지도 상승을 꽤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갑질, 환경오염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연루된 기업들의 경우 국감 증인 채택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전해진다. 오너·CEO의 국감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는 LG유플러스, 남양유업, BHC 등이 거론된다.
 
기술탈취 의혹 LG유플러스 하현회 국감 증인 채택…갑질 남양유업·BHC 국감行 유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산자중기위)는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국감에서 산자중기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여론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의 사업계획서와 특허 관련 기술을 받은 후 해당 기술과 동일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생산해 서비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양유업의 경우 두 곳의 상임위원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내달 8일 진행될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일반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지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홍 회장을 이번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최근 남양유업은 대리점 밀어내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갑질 관행이 여전한 현실과 함께 남양유업이 영업사원을 통한 장부조작으로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까지 떼어먹은 정황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의 갑질을 폭로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가 허위사실유포와 모욕죄로 고소당하거나 밀어내기 갑질에 항의한 이후 주문 수량보다 턱없이 적은 물량을 받고 인기 상품은 아예 공급조차 받지 못한 대리점주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역시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주문 시스템과 결제방식 변경을 변경하라고 시정명령을 했지만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이후에야 결제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남양유업이 지난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 이후 밀어내기 등 악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분위기다. 당시 남양유업은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밀어내기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가맹점주 무더기 계약 해지를 통보한 BHC의 박현종 회장 역시 이번 국감 증인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해에도 갑질 논란으로 국감에 출석한 박 회장이 올해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근 BHC는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6명의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했다. BHC는 해당 점주들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타 가맹점주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약해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BHC 가맹점주 혹사 의혹에도 휩싸였다. 12시간 영업시간 및 휴일을 강제해 가맹점주의 인간적인 삶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감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일부 점주들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으며 영업시간 준수의 경우 신뢰도와 결부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혜선 의원은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재벌총수의 비리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갑질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생각이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민생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을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재벌대기업 갑질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논란 국내 4대 화학기업 CEO도 국감 증인 물망…인보사 사태도 도마 위
 
▲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에 연루된 국내 4대 석유화학 기업 CEO들도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사진은 여수산단. ⓒ스카이데일리
 
올해 국감에는 갑질과 더불어 환경오염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수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과 관련해 국내 4대 화학기업 CEO가 대거 청문회장에 모습을 비출 것으로 점쳐진다.
 
산자중기위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 관련 진상파악과 대책 강구를 위해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 신학철 LG화학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해당 기업의 환경오염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 김형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기업들은 측정대행업체와 합의해 먼지, 황산화물, 염화비닐 등 대기오염 원인물질의 배출량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조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장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대책과 방안에 대해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연루된 기업들의 결정권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보사 사태의 중심에 섰던 코오롱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도 이번 국감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와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요리하는 CEO' 백종원과 같은 동네에 사는 명사들
문병집
중앙대학교
백종원
더본코리아
손지호
어반라이프, 네오밸류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아이들 교육 불평등 해소 위한 노력은 끝이없죠”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음악 및 학습사업 지원…...

미세먼지 (2019-12-16 18:30 기준)

  • 서울
  •  
(보통 : 42)
  • 부산
  •  
(좋음 : 23)
  • 대구
  •  
(나쁨 : 58)
  • 인천
  •  
(나쁨 : 52)
  • 광주
  •  
(좋음 : 25)
  • 대전
  •  
(양호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