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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불공정 경쟁에 좌절하는 미래세대(上-학생부종합전형)

“조국 딸 조민의 대입 프리패스는 학종 때문이다”

본래 취지 잃고 불공정 사례 봇물…“대대적 수정 혹은 폐지 시급”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14 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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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공정(公廷)’이란 말이 무색해졌다는 말이 빈번하게 들린다. 스스로 ‘촛불혁명’이라 칭하며 세상을 뒤바꿀 것처럼 호언장담한 현 정부가 사회 곳곳에 기득권을 양산하고 ‘不공정이란 이런 것이다’를 자랑하듯 뻔뻔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정부의 행보는 최대 지지층인 청년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정의·평등·공정을 부르짖던 문재인정부에 큰 배신을 느낀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10대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에서, 20대와 30대의 경우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입학과 취업 전선 등에서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불공정 경쟁 앞에 좌절하는 젊은 세대’를 선정하고 대입제도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 비리에 따른 청소년들의 박탈감, 전문가를 양성하는 ‘로스쿨’, ‘전문대학원’ 등의 부작용 문제, 취업 시 받는 불이익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에 대해 현장 취재하고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입시제도와 관련된 ‘불공정’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일명 ‘학·종’ 관련 비리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수능(정시) 위주의 대학입학이 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사진은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문용균·나광국·장수홍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입시제도 속 불공정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대입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이하·학종)’은 본래 제도 설립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불공정한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폐지 또는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을 두고도 관련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학종 폐지·수정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청소년은 물론 대학생과 일반시민 등에 이르기까지 조 장관 딸의 대입 특혜 논란을 계기로 학종을 전면 수정하거나 아예 폐지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신뢰 잃은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누가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어”
 
지난해 4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50.8%가 학생부 종합전형 감축 및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대학입시제도를 설계할 때 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능’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5.3%로, 학생부라고 답한 응답(3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보니 아예 포기하고 수능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방증하듯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 개선사항으론 정성평가 성격이 짙은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활동 반영 대폭 축소 응답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정보공개 강화(21.2%)에 이어 외부참여 공정성 감시(18.7%), 학교/담임교사 영향 축소(14.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에서도 학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 위조된 표창장 등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학부모의 능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 비리 적발 건수가 5년간 9건에 불과했다”며 “수많은 부정이 저질러지며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부정을 적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수시입학전형 자체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는 학종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강남역에서 만난 대학생 김동진(남) 씨는 “과거 수능을 중심으로 한 대학입시제도가 공정했다고 생각 한다”며 “특기자 전형, 재외국민 전형 등 소위 금수저가 누릴 수 있는 전형은 물론이고 학종까지 특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면서 학생,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동시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대학생 김연지(여·가명) 씨는 “전부 그렇진 않지만 교내대회 수상은 소위 사회에서 잘 나가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사립 고등학교 교사들은 부당하게 아이들을 특별 관리하는데 대부분 부잣집이나 고위 공무원의 자식들이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며 “한 회당 1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였고 면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 큰 돈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소개서를 고쳐주는 작업도 100만원은 훌쩍 넘어가는 게 현실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집안의 아이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성적이 좋고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면 문제될 게 없으나 실상은 성적·수상 조작 등이 비일비재 하다”며 “학종은 본래 취지가 크게 퇴색돼 없어져야 할 제도다”고 강조했다.
 
강남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 인근에서 만난 학부모 김여진(여·가명) 씨는 “교육을 위해 강남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며 “이곳에 와보니 엄청난 돈을 들이는 소위 금수저 부모들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학종은 만든 취지는 좋았으나 현 상황에선 공정하지 않은 제도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 “학종은 미래세대 주역 좌절하게 만드는 비리의 온상”
 
대다수의 청소년·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입을 모으는 학종과 관련, 교육관련 시민단체들 역시 “학종이 지금 이대로 유지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상 경력과 같은 비교과를 수정·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비교과만 폐지할 경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서 교사 권한이 커져 향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학종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은 “어떤 학교는 학생들의 수상경력을 만들어줄 교내대회가 없어 누구는 매 학기 참여해 경력을 획득하는데 누구는 그 기회조차 적거나 없는 불공평의 요소가 있다”며 “역량 있는 친구 둘이 대학입학을 진행할 때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사회적 위치 등 이런 부분에 따라 불공정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교육관련 단체들은 학·종 내 비교과를 폐지하거나 더 나아가 불공정을 만드는 학·종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한 입시컨설팅 학원(위)과 서점에 비치돼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책 ⓒ스카이데일리
 
이어 “자율동아리의 경우 기획부터 실행까지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운영이 쉽지 않고 학교에서도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다”며 “교내 대회 실적을 의미하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등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국장은 “현재 소논문의 경우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올 때까지 아직은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좋은 교사 운동’의 김영식 공동대표는 “지방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명문대에 입학할 경우 학교의 이름을 떨칠 수 있어 잘하는 학생을 대회에 참여하게하고 실적을 쌓게 돕는 것이 만연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먼저 자신의 행동에 한 학생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사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종 비교과 영역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수의 최상위 계층의 부정으로 인한 제도 자체의 불신으로 인한 결과다”며 “앞으론 비교과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자율동아리의 경우 한 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해 몸집 불리는 것을 막고 봉사활동도 20시간만 하도록 해 부정이 일어날 소지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성이 없다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다”며 “때문에 여러 조정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대학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과만 폐지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대한 교사들의 권한이 커져 또 다른 부정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럴 바엔 문제가 많은 학종 자체를 폐지하고 정시 비중을 늘려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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