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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에 바란다<1>]-청와대 권력·권한 축소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첫 걸음은 제왕적 청와대 힘빼기”

광화문 시대 약속 후 靑 규모·예산 확대…관치경제 탈피 첫 단추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08 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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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에 내놓은 새로운 경제모델인 민부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며 세부 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부론 개혁방안 중 청와대 축소안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높게 일어 주목된다. 사진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더욱 살기 어려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새로운 경제모델인 ‘민부론’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부론’은 대한민국 재건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직까지 ‘민부론’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국민들의 입에서 세부적인 개혁방안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민의·봉사·국민·기업·시장 등의 핵심 5개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봉사’에 해당하는 청와대 권한 축소는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광화문시대 연다더니”…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와대 권한·규모 업그레이드 됐다
 
청와대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조직은 박근혜정부 때 폐지 됐던 정책실이 되살아나면서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 체제로 구성 돼 있다. 장관급에 해당하는 실장 자리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차지하고 있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수석에는 강기정 (정무) △김조원(민정) △이용선(시민사회) △윤도한(국민소통) △김외숙(인사) △황덕순(일자리) △이호승(경제) △김연명(사회) 등 8명의 수석과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현재 공석인 경제보좌관, 국가안보실에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실장과 수석을 청와대 고위관계자라 부른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현재 청와대 소속 구성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을 포함해 98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정원에 잡히지 않은 각 정부 부처 파견자들을 포함하면 1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부처가 존재하는 가운데 대통령 한 사람을 보좌하는 조직의 크기라고 보기엔 너무 비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 비서실 규모가 더욱 커지다 보니 관련 예산도 훌쩍 늘었다. 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오해 청와대 비서실(안보실 예산 포함) 예산은 937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38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비서실 예산이 900억원을 넘긴 것을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대비 38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박근혜정부(890억원), 이명박정부(874억원) 당시에도 청와대 비서실 예산은 900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청와대 권한 대폭 줄인다고 했는데…관치중심 경제 탈피 첫 걸음은 작은 권력”
 
스카이데일리 산하 연구기관인 R&R연구소(소장 민경두, Rich-Research)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분석한 결과, 청와대 권한축소의 세부지침 방안으로 △청와대 비서실 인원 대폭 축소 △불필요한 부서 철폐 △청와대 비서실 직원(공무원) 직급 하향 조정 등이 제시됐다.
 
청와대 비서실 부서 중 정부 부처와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를 철폐하는 것은 현재 정부주도의 관치경제에서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하자는 민부론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이다. 불필요한 부서로 지목된 부서는 고용노동, 중소벤처, 자영업, 국토교통, 농해수, 통상, 여성가족 등이 거론됐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업무 경비를 절감해 시장경제 회복 등을 위한 곳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 지속과 노후 빈곤 방지를 위해서 임금소득 외에 중장기적 관점의 재산 축적을 돕는 정책 등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권 당시 청와대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규탄 집회 현장. ⓒ스카이데일리
  
서울시민 윤진수 (50대·남) 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청와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며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의 몸집을 크게 늘리고 예산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찰 따름이다”고 꼬집었다.
 
자영업자 이철중 (50대·남) 씨는 “정부가 시장에 크게 개입하는 정책이 아닌 시장 원리에 맞겨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감한다”면서 “이를 위해 청와대의 권력을 축소해야하고 가장 먼저 불필요한 부서부터 없애야 한다”고 성토했다.
 
직장인 이동현 (30대·남) 씨는 “문재인정부를 보면 세금을 남의 돈 쓰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민생은 파탄이 난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스란히 증명된 만큼 이제는 한국당의 민부론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권한 축소와 관련, R&R연구소 민경두 소장(스카이데일리 발행인)은 “국부(國富)에 관한 경제이론은 시대 또는 국가가 처한 상황마다 다르지만 권력이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시장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수많은 변수들을 권력이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의지 그리고 그 정책은 환상일 뿐이다”고 말했다.
 
민 소장은 이어 “시장은 가변적 상황이 많을수록 혼란스서워 보이지만 그것이 국부를 창출하는 근원이 된다”며 “카오스적 질서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권력이 질서를 잡으려 하기보다 혼돈 그 자체가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의 카오스를 선악의 이분법적 잣대로 권력형 칼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카오스적 질서가 자리 잡으면 시장의 순환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면 선악의 이분법이 사라지면서 더 큰 부가가치가 탄생한다”며 “그래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고비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는 한국경제는 질서보다 오히려 혼돈을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청와대 권력이 시장에서 최소화 돼야 할 이유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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