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부실행 방안으로 직장인·소상공인의 근로소득세(이하·소득세)·부가가치세(...'))
국세수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 부담을 낮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실효성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최소화하면 직장인·소상공인 소득세·부가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돼 이러한 주장은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산하 R&R(Rich-Research) 연구소가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약 1377만명(2018년 말 기준), 부가세를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약 407만명(2018년 말 기준) 등이다. 사실상 전체 국민 약 35%가 소득세·부가세를 납부하는 직장인·소상공인이다.
일반적으로 중산층 혹은 서민이라 불리는 국민 60%가 소득세·부가세를 납부하며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직장인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총 세수는 38조원이다. 지난해 총 세입 385조원의 9.8% 수준이다. 소상공인 부가세의 총 세수는 21.6조원으로 총 국세 비중은 5.6%에 불과하다.
직장인 소득세, 소상공인 부가세 등은 문재인정부 내년도 복지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문재인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510조원대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은 182조원으로 올해 대비 21조원이나 늘었다. 복지예산 증액 규모는 2010년 10조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18년 15조2000억원, 2019년 16조1000억원 등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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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기존 현금성 지원 성격의 복지정책을 확대하거나 신설해왔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구직급여는 초단시간 근로자 등 수급 조건을 완화했다. 노인일자리, 아동수당, 취업지원 등도 지원을 늘리거나 대상을 늘렸다.
내년 복지예산 증가분 역시 포퓰리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들 정책에 투입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신설된 아동수당의 경우 지원 규모가 올해 35만명에서 내년 6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예산도 지급액이 늘면서 관련 예산도 3.5조원 가량 불어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크게 체감되지 않는 복지정책에 예산을 퍼붓는 것 보다 직장인·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체감적으로 더욱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강희선 씨는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살피는 것은 이해하지만 월 5만원 더 지급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며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직장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소득세 등을 없애 주는 게 경기 부양에 도움되지 싶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치권에서 부가세 인하 여부를 두고 여러 얘기가 오가는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한다”며 “다만 확실한 것은 현재 부가세는 높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면 많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쓰러져 나갈 테고 이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면서 “부가세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인하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경두 R&R연구소 소장은 “국민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 중 세금을 안내는 비율도 적지 않은 부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근로자는 소속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적지 않은 소득세를 내는 만큼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잠재적 이익(급여)을 세금으로 이미 일정부분 공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샐러리맨들은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며 소득이 100% 드러나 단 한 푼의 소득세도 피해가기 어렵다”며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탄력적 절세가 가능한 사업자들의 소득세나 기타 다른 세금들과 비교해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 소장은 “국고는 징수 전략도 중요하지만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예산을 꼼꼼히 심의하는 것 아니냐”고 전제한 뒤 “불공평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징수하는 문제가 잠복돼 있다면 징수보다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국고관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자유시장경제에서 국민들의 자발적 부가가치 창출과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과 관련, 민 소장은 “자유시장경제를 떠받치는 민초들이라고 할 샐러리맨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스카이데일리 R&R연구소는 조만간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다’를 주제로 시민 공청회를 갖고자 한다. 여기서 수렴된 여론을 R&R연구소 각계 전문가들이 재차 논의하고 검증하며 연구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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