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 축소</b>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인터넷 규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연동형 비례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인터넷 규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연동형 비례제, 법무부 장관 임명 등을 도입·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며 언론과 정치권, 심지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좌파독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일방통행 국정을 일삼는 상황에서도 이를 견제해야 할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대통령 편들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여론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 여론을 반영 목소리를 내곤 있지만 막강한 권한을 지닌 청와대와 여당에 맞서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정부가 각종 정책 실정을 일삼으며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음에도 국회가 견제는 커녕 오히려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자 국민들 사이에선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 정책 실정에도 편들기 바쁜 여당 국회의원들…“국민 대변인 수식어 무색해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20대 국회 의안 본회의 처리율이 30%를 밑도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처리·계류 의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 (2016년 5월 30일~ 2020년 10월 15일)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은 28.6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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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 2140건의 접수 의안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부결, 대안반영·폐기 등의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6354건에 불과했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돼 있는 미처리 법안은 1만5786건에 달했다. 42.98%의 의안 처리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고 평가받았던 19대 국회와 비교해도 매우 저조한 수치다. 18대 45.41%, 17대 52.15%, 16대 65.98% 등과 비교해도 현격하게 떨어진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20대 국회의 의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을 기록한 이유는 여당 의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정부 편들기에 나서면서 이를 견제하는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여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 여론과 야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국회가 마비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6월 문 대통령과 여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서자 야당이 일제히 반발했고 결국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전에 상의 없이 공수처 도입 등 담은 신속처리안건을 날치기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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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
공수처 도입,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은 이견이 분분해 사전에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집권세력의 권한이 비대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각종 논란을 뒤로한 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을 당시에도 정기 국회가 파행으로 번졌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 의견 대립이 격화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 대신 거리로 나가 국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전개했다.
“국민 주도의 잘 사는 나라 만들려면 ‘툭 하면 규제’ 국회의원 힘부터 빼야”
국회 파행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로 인해 계류 법안들이 쌓이는 등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활한 입법 활동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청와대·정부 편들기에 남용하면서 국회의원 권한축소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새로운 경제모델인 ‘민부론’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 주도의 잘 사는 나라’를 골자로 한 민부론이 실행되기 위해선 기업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회의원의 견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축소되면 불필요한 규제나 정쟁 보단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국민 여론이다.
스카이데일리 산하 연구기관 R&R연구소(소장 민경두, Rich-Research)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취합·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 민생과 가까운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회(국회의원) 권한 축소’가 꼽혔다. 세부지침 방안으로 △국회의원 세비 대폭 축소 △국회의원 면책 등 특권 폐지 △국회의원 고용 직원 축소 등이 제시됐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재의 국회의원 고용직원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민 윤선희 (50대·여) 씨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매번 싸우는 이유는 싸움 등을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게 만드는 면책특권 때문이 아닐까 싶다”면서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용환 (50대·남) 씨는 “국회의원들이 매번 싸우고 일을 하지 않는 데에는 보좌진들이 너무 많은 점도 한 몫한 거 같다”며 “국회의원 아래에 8명에 달하는 보좌진들이 있으니 입법 연구는 이들에게 맡기고 정치 공세에 편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보좌진을 대폭 축소하고 세비를 줄이면 국회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권한 축소와 관련, R&R연구소 민경두 소장(스카이데일리 발행인)은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미는 그 수혜가 국민을 향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고 전제하고 “불필요하게 비대한 권한은 국민을 명분 세워 자신들의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 등 권역욕에 빠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민 소장은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잊고 권력싸움에 몰두하면 당연히 민생을 외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한국의 국회가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권력싸움에 쉽게 빠지는 일탈행위를 해 왔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자도 국회만 들어가면 무능력자로 떨어지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권력형 국회의원이 될 불필요한 특권들을 과감히 없애고 전문가 다운 입법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 본래 권한이자 고유기능인 입법권이 더욱 강해지면 삼권분립의 본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대의정치가 민부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민 소장은 “국민주권을 위임하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실제로 국회가 정치 권력화 되지 않고 국민들의 의사를 잘 대리하는 활동에 충실하면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가 반영되고 이권이 조정되는 순기능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국민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부가가치의 전당’으로 바로선다”고 확신했다.
그는 “직접민주제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한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부패로 낙마하거나 구속되는 전례가 여전히 즐비한 것은 직접선거에 의해 뽑히는 결과로 생긴 권한의 비대화 때문”이라며 “간접민주제는 특정 개인이 세몰이를 통한 여론재판식 선전이나 선동에 한계가 있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 소장은 “직접민주제 형식을 빌린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각종 공론화 위원회 등 현 정부의 여론정치 맹점은 극단적 대립을 촉발하고 분열을 일으킬 개연성을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 순기능을 약화시킨다”며 “이는 헌법정신인 대의정치의 장점을 임의로 버리고 국회를 더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의 국회가 문제가 많더라도 권한 축소나 조정 방식으로 반드시 본래의 민생지원 입법기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다듬어 발전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국회가 민생을 가장 잘 챙기는 최선두에 있다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민부론의 중요한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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