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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반기업 정서에 기반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정책으로 인해 시설투자, 고용축소, 신사업투자 등이 크게 위축되고 그 결과는 경기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반기업 정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자 문 대통령은 부랴부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정작 각종 규제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 기업 활동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모습이다.
국민들의 관심은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새로운 경제모델인 ‘민부론’으로 향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제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부론의 세부실행 방안으로 경기부양과 직결되는 ‘친기업 정책’ 활성화가 거론되고 있다.
반기업 정책에 해외로 내몰리는 국내 자본…경영악화로 고용·투자·사회공헌 축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세수 확대를 시도했다. 대상은 기업이었다. 취임 직후인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무려 3%나 높였다. 법인세율을 3% 이상 올린 국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OECD국가 36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두 곳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은 글로벌 추세와 역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회계와 컨설팅을 주력하는 다국적기업 KPMG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OECD국가들의 법인세율은 감세 추세에 있다. 2017년 23.95%에 달했던 OECD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올해 23.38%로 0.57%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이 기간 법인세율을 40%에서 27%로 무려 13%p나 낮췄다.
글로벌 트랜드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법인세율 인상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내 자본을 유출 시키고 고용감소를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기업이 가지고 나간 해외 직접투자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중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 촉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의 해외 투자는 57.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3%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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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국내설비투자 지수는 지난해부터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2분기 –4.3% △ 3분기 –9.4% △ 4분기 –5.3% 등이었고 올해 역시 △1분기 –17.4% △2분기 –7.8% 등을 기록했다.
반기업 정서에 기반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도 국내 투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결국 고용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각종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 강성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이 속출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들이 경영활동 대신 경영권 방어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반기업 정책의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반기업 정책은 국내 투자를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고용 감소 등을 불러일으켜 종국엔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가경쟁력 약화로 인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내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은 앞다퉈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갈수록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일반 국민들 역시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든 취업준비생과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국민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실을 왜곡해 자신들의 실패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서 법인세 인하 등에 개편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고 단정 지었다.
정부가 정책 실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국민들의 시선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새로운 경제모델인 ‘민부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의 반기업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친기업 정책’을 세부실행 방안으로 꼽고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산하 연구기관인 R&R연구소(소장 민경두, Rich-Research)가 국민들과 전문가의 견해 등을 취합·분석한 결과, 고용 침체를 해소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로 ‘친기업 정책 활성화’가 꼽혔다. 세부지침 방안으로 △수출기업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상 세제혜택 △각 산업분야 불필요한 규제 축소·철폐 △대기업 해외 진출 유도 및 해외진출 선도적 지원 등이 제시됐다.
광화문에서 만난 직장인 장지수 (30대·여) 씨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며 드는 생각은 대기업을 잡지 못해 혈안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계속해서 채찍질을 해대다보니 대기업이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 중소기업 등으로까지 여파가 미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 기업들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니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도 줄어든 것 같다”면서 “최근 이직을 알아보고 있는데 사람을 뽑는 기업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효성 (20대·남) 씨는 “최근 뉴스를 통해 상당수의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낮추며 친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봤다”며 “이러한 세계적은 추세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율 등을 높이니 자본이 해외로 더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쳐 기업이 살아나야 경기가 회복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 친노동 정책에 결국 반노동 결과 모두 불행
친기업 정책 활성화와 관련, R&R연구소 민경두 소장(스카이데일리 발행인)은 “과도한 친노동 정책은 외견상 국민을 평등하게 잘살도록 하는 정책 같지만 기업의 생존환경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역작용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반기업 정책으로 지향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자가발전 한다. 친노동의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인정하는 것이 친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작이다”고 말했다.
민 소장은 “근로자가 더 편하고 더 쉽게 일할 수 있으면서도 임금은 최소한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하는 노력이 작금의 친노동이라는 이름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정책을 지속할 때 근로자들의 근면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나태와 게으름까지 유발시켜 기업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중심의 외눈박이 잣대인 자본론의 세상은 끝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자본의 의미는 오늘날 노동자를 위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과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끄는 자본가들의 목숨을 건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친노동 정책에 가까운 결과를 낸다”고 밝혔다.
민 소장은 “시장에서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무한경쟁이 자본가(기업인)들에게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자본가는 자본효율에 사실상 목숨을 건다. 적자가 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기 때문이다”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능력별 차등대우는 필수적인 경영적 판단 항목이다. 동시에 근로자들이 능력 이상의 것을 해내야만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채찍질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 소장은 “이런 방식으로 내부적인 경쟁과 근로의욕을 촉진해 근로자들의 능력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자본가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모두 혜택이 돌아간다”며 “만약 자본가가 소위 착취를 지속하게 되면 기업은 망하는 길을 가게 되고, 보상을 적절히 지속하면 영속하는 발전을 하게 된다. 이것이 시장경쟁의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경쟁에서 단 한발이라도 뒤지면 무능력한 것으로 떨어진다. 이런 근로자들이 많아지면 기업도 필히 망하는 수순을 간다”며 “따라서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경쟁에서 이런 상황을 자초하며 적자를 내는 기업인은 죄악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적자 죄의식 없는 분위기 확산에 망가진 시장
적자에 대한 죄의식과 관련, 민 소장은 “소위 자본가인 기업인들은 대부분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가족도 근로자들도 책임지지 못하는 죄의식을 늘 갖고 산다. 적자는 가장 불행한 씨앗인 탓이다”며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적자를 내고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 불량기업 또는 좀비기업과 공공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한심하기 그지없는 악행이다. 이런 분위기를 민간기업 전반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친노동 정책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절치부심 받아들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 소장은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은 자본의 악행도 함께 혼재돼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할 때 가능하다. 이것이 기업의 순기능을 유도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며 “작금의 친노동 정책은 선악을 이분법으로 지나치게 구분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투자나 영업활동 자체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함께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다. 만약 역기능에 어떤 순기능이 있는지를 모르거나 순기능에 어떤 역기능이 있는지를 또한 모른다면 그것이 더 나쁘다”며 “시장의 ‘역기능적 순기능’을 정말 모른다면 ‘순기능적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잘못 알고 자유시장 자체를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숱한 도망갈 변명과 정의로운 포장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장된 듯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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