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정부가 발표한 12·16대책으로 부동산 업계가 다시금 술렁이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시장...'))
수위 높은 규제 내용을 담은 ‘12·16부동산대책(이하·12·26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정장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거래절벽 상황 이후 급등세로 돌아섰던 ‘9·13부동산대책’(2018년) 이후와 유사한 모습이다.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거래절벽 상황이 도래하면서 부동산 관련 업종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일제히 생계가 막막하다며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SKY(서초·강남·용산)지역을 필두로 한 부촌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해 지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우리도 국민인데…잇따른 정부 규제로 먹고 살 길 막막해졌다”
정부는 구랍 16일 고강도 부동산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역시 대출과 세금이다. 이미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구랍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비율이 차등 적용 됐다. 9억원 초과분의 담보인정비율은 기존 40%에서 20%로 변경됐다.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막혀버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약 8억1357만원이다. 많은 주택이 9억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범위를 좁혀 강남구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약 16억3009만원, 서초구는 약 15억5987만원, 용산구는 약 13억8336만원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전액 현금구매 외에는 주택을 구매할 방도가 없다. 거액의 현금을 보유한 극소수를 제외하곤 사실상 주택 구매가 어렵게 돼 거래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Mr 에너지’ 이만득, 친환경 도시가스 첨병 “나를 따르라”
2022-12-20
-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기업경영+미술문화 발전 ‘온 힘’
2022-07-06
- 삼천리 도시가스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만득… 외식사업에 본격 시동
2021-08-05
- 연탄재벌 유상덕, 40억 호화빌라 2채 전부 현금매입
2018-01-25
- 삼천리, 가스기업다운 ‘에너지 상생’ 실천
2018-01-24
- 삼천리, 지역사회 상생 ‘사랑받는 기업’ 거듭
2016-09-28
[관련 기사]
- K팝의 힘...방시혁·박진영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026-01-29
- JYP엔터테인먼트,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 낙찰받아
2023-10-25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2023-02-15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박진영, SBS와 함께 합창단원 뽑는다… 국내 최초 ‘쇼콰이어’ 장르 선봬
2022-05-02
[관련 기사]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3연임 성공… 2년 더 이끈다
2024-03-21
- 회장보다 연봉 2배 높은 과장…다올투증 윤태호 과장 42억 원 수령
2024-03-17
- 이어룡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도전장
2023-09-25
-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9월 전면 재검사 착수
2023-08-27
- 젊어지는 재계… 1970년대생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2023-08-23
SKY지역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12·16대책 발표 이후 강남구, 서초구 등에선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던 수요자들이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 보유세 강화, 공시지가 상승(현실화) 부담으로 기존 주택보유자들도 매수세에서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미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전후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물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중개인들, 특히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규제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서초, 강남, 용산 등지의 공인중개사들은 당장 생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공인중개사들은 9·13대책으로 거래규모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12·16대책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거래가 줄고 전·월세 시장 또한 위축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서초구 반포동 중앙공인중개사사무소 임선택 대표는 “매수자의 문의는 여전하지만 12.16대책 이후 아크로리버파크에선 나오는 매물이 거의 없다”며 “앞으로도 대출규제가 있는 한 거래는 줄고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다주택자들은 지난해에 많이 팔았다”며 “지금 남아있는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건들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매매가 있어야 전세도 거래가되고 순환되는데 매매가 없으면 결국 전세거래도 사라져 거래로 먹고 사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힘들어 질수밖에 없다”며 “월 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 돼야 현상유지하면서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당장 적자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서초구 잠원동 그린부동산 최충식 대표는 “강남권과 용산은 주택 거래가 사실상 전무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금력 있는 부동산은 버틸지 모르지만 운영비를 생각하면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만 700~800만원에다 직원 월급, 광고비도 많게는 400만원 적게는 70만~80만원 써야한다”며 “당장 가족들 생활비가 걱정이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구 일원동 경일공인중개사무소 양수모 대표는 “9·13 대책으로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 12·16대책까지 등장해 이젠 완전히 거래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강남권에선 15억원을 넘는 아파트 호실이 대부분이라 대출이 불가능하고 현금출처까지 증명해야하니 죄를 짓지 않았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거래 조건이 까다로워 매물이 정말 적고 신축도 ‘개포디에이치아너힐스’ 보류지 6개 중 5개가 유찰됐듯이 집을 사는데 신중한 상황이다”며 “아파트 매매물량이 적어지면 전세도 뜸해지고 상가거래까지 침체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당장 굶어죽게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용산구 한강로 이만수공인중개사무소 이만수 대표는 “용산은 현재 고가아파트가 많아 매물 자체가 사라진 상태다”며 “12.16대책이 발표되고 매도자, 매수자 모두 눈치를 보며 관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한강로쪽 재개발 물건들을 사겠다고 말했다가 보류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임대(전세)의 경우 저렴한 전세만 나가는데 이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물건만 찾는다는 것으로 총량은 정말 적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업다변화 허용, 양도세 인하 등 부동산중개인 먹고살 길 열어줘야”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13대책 이후 SKY지역 아파트 물건 거래는 일반적인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지난 2018년 7월 강남구 아파트 매매건수는 183건, 서초구는 180건, 용산구의 경우 156건 등이 거래됐으나 6개월 후인 지난해 1월엔 강남구 89건, 서초구 65건, 용산구 21건 등 절반 이하로 거래량이 급감했다.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12·16대책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생계 위협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회장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대책이다”며 “거래절벽은 올 수 밖 에 없고 급매물들이 몇 건 거래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언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건수가 줄면서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거래세)는 낮추는 방법을 택해 시장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부동산들이 중개 이외에 부동산 컨설팅, 임대관리 등 업무를 다각화하는 판로를 마련해 줘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심형석 미국 SWCU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서초, 강남, 용산 등의 지역에선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며 “다주택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혜택은 전혀 의미가 없고 차라리 매물이 시중에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도 입법을 통해 6년으로 늘리면 공인중개사들은 더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며 “6년으로 했을 때 6년 이하의 경우 전세가격 안정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후 시세가 반영돼 엄청나게 오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관련 입법도 시장 안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 공인중개사들은 다양한 일을 한다”며 “이들의 생계를 위해 우리나라도 거래 수수료를 올리거나 사업다변화를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수수료율 0.9%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낮다”며 “이렇게 대책으로 거래를 틀어막아 공인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국민들의 밥그릇을 뺏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1
화나요7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