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출 양성화의 한 가지 방안으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병원, 골프업, 미용업, 가구판매업종 등 77개 업종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건당 매출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내년 1월 1일 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업종에 10개업종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들 업종은 모든 매출금액에 대해서 의무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대략 70만명이라고하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과태료부과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주하는 질문 Q&A
Q.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A.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의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Q.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세혜택은?
A.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을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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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나?
A.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상품권 구입 후 재화 구입 시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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