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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중복청약 5월부터 금지… 우리사주 20% 의무배정도 개선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증권금융·증권사, 청약정보 수집·활용 가능

윤승준기자(sjy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3-11 15: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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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청약에 관해 투자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많은 투자자들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규제가 도입되고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위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I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따른 조치다.
 
현재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을 주관·인수하는 증권사들의 계좌를 모두 활용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 증권사 별로 청약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기 공모주일 경우 한 곳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청약을 해야 높을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10일 공모가 완료된 SK바이오사이언스도 NH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접수했다. 공모주 균등 배정이 처음 도입되면서 종전 카카오게임즈를 제치고 역대 최대 증거금을 기록했다. 다만 삼성증권(39만5290건)과 하나금융투자(20만9594건)에선 균등 배정 물량(각 14만3438주)보다 많은 청약이 몰려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1주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증권금융과 증권사가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청약자들의 청약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증권사들이 공모주를 배정할 때 같은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공모주 배정 관련 제도를 유연하게 바꾼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IPO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토록 하고 있는데,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이후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식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왔다. 당국은 이를 개선해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수량 이외 부분에 대해선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보교류 차단제도도 개선한다. 앞서 지난해 5월 정보교류차단제도가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 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교류차단 대상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고,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으로 정보교류차단 부문 관련 사항, 차단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관련 사항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각각 기술하기로 했다.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 지정,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상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감독자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실한 내통기준 마련‧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도 개선한다. 개정법에선 시행령이 정하는 내부통제업무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업무를 준법감시인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로 정하기로 했다.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함으로써 보고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용공여 기준도 설정한다. 개정법에선 종투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투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출자하고 있는 다른 해외 현지법인(손자법인)으로 한다. 신용공여 한도는 종투사 신용공여 총한도와 현지법인 규모, 타 업권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40%,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겸영업무를 보고받은 경우 금융위는 보고회사 명칭, 겸영업무의 보고일자·개시일자와 업무내용에 대해 공고하고 제한‧시정명령을 부과하면 그 내용‧사유를 공고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뿐 아니라 전화‧팩스‧전자우편 등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 20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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