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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긴 규제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이 됐다. 이번 규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태 이후에 나온 조치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규제에 전 금융원에서 꼬마빌딩을 포함한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 주택에 대한 LTV가 최대 70% 제한 됐다.
이번 대책이 나오고 업계에서는 나올 것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지금 규제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 DTI규제로 인해 꼬마빌딩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60~70% 정도인 상황에서 70% 규제를 한 것이니, 꼬마빌딩에는 큰 타격이 없다.
그러나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아파트(주택) 규제도 처음에는 투기과열지구에 LTV를 60%로 제한했다가 40%로 제한하고 이제는 9억원 이상은 20%이고, 15억원 이상 대출은 차단했다. 대출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올라갔다. 예전에는 적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금이 없이 아파트를 사기 힘들어졌다. 상위권 아파트로 올라갈 사다리가 없어진 셈이다. 꼬마빌딩도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LTV규제는 주택의 규제처럼 강하게 바뀔 것이다.
대출이 규제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 만약 아파트의 대출규제가 없었다면, 혹은 아파트 대출규제 전에 대출 규제를 할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좋은 아파트를 샀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아파트를 통해 대출규제를 겪어봤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들어봤다. 점점 빌딩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가 되니, 더 강화되기 전에 빌딩을 매입을 하여야 한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직 법인에 대한 규제 DTI, LTV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인을 통한 매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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