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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내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내달에는 결론짓겠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논의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급·금융·세재 개선안’을 공개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완화안에 따르면 공시가 6억~9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 0.35%로 정했다. 대상 주택은 전국 44만 호로 주택당 평균 18만원씩 감면될 것으로 예측됐다.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안 또한 의총에 부쳐졌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특위는 ‘종부세 현행 과세기준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등 보완책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정부안과 ‘과세범위를 아예 공시가 상위 2%로 바꾸자’는 자체안을 의총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되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상한을 설정하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이 부자 감세와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6월 종부세 완화 관련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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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현행 10%p에서 최대 20%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 조건을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로 3억 원씩 완화됐다.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9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 원 이하)로 올랐다.
공급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를 공급하고 경기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군공항, 저수지, 교정 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발표안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책의 일관성을 주지 못한 채 손바닥 뒤집듯이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면 시장이 정부를 오히려 불신하는 현상이 나타나 다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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