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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한복판에서 이유 없는 폭행… 지하철 난동은 예삿일
지난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국내 정신질환 범죄자 수는 2007년 5726명에서 2016년 8343명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비중도 매년 증가해 2015년엔 9.71%(비정신질환자 1.46%)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료 이용률은 낮은 상태다. 조현병 환자의 경우 2016년 기준 진단을 받은 사람 중 22.2%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환자 치료관리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미 국민 중 상당수는 일상생활에서 정신질환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미 씨(가명·여)도 그 중 한 명이다. 박 씨는 정신질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지금은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을 다녔다. 하루는 도서관 야외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다가와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을 퍼붓고 자리를 비키라고 했다”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자 그 사람은 나를 끌어내리더니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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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이어 “내 체구가 작은 편이라 도저히 저항을 할 수 없었다. 얼굴에서 피가 줄줄 흐를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며 “도서관에 있었던 사람들과 관계자들이 말리고 나서야 상황은 종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갈고 보니 가해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병 환자였다”고 덧붙였다. 조현병이란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이다.
박 씨는 “이미 해당 도서관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 10번 이상 경찰에 신고가 된 사람이었다”며 “그런데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도 없었다고 들었다. 도서관 입장에서도 출입을 막을 방도가 없어 그냥 두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성토했다.
대학생 김지은 씨(24·여)도 평일 오후 지하철에서 정신질환자의 난폭한 행동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다. 김 씨는 “지하철 맨 첫 번째 칸에 앉아있는데 옆자리 성인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지하철 문을 발로 쾅쾅 차면서 소리를 질렀다”며 “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눈에 띌까봐 숨을 죽이며 가만히 있었다. 당시 지하철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라 성인 남성을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남성은 지하철에서 내리고 나서도 스크린 도어를 발로 쾅쾅 차며 소리를 질렀다”며 “역무원 2명이 급하게 달려와 그 남자를 저지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도망쳤다. 나중에 경찰이 출동해 나를 비롯한 목격자들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그 사람이 정신질환 환자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김양후 씨(35·남)는 최근 퇴근길에 고함을 지르는 정신질환자를 마주해 곤욕을 치렀다. 그는 “비오는 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빨간불에 차도를 가로지르면서 걸어갔다”며 “공포스러운 말과 행동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하는데 자연스럽게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매우 놀랐고 자동차들도 급정거를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지만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사람이 먼저다’는 틀렸다. 사람들, 그리고 사람 관계가 먼저다”
일상생활에서 정신질환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자들은 한목소리로 자신들 역시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는 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다수의 인권을 외면한 채 소수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지금의 사태를 낳았다고 성토했다.
박 씨는 “최근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로 인해 정신질환자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게 하고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신질환자들이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게 하면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사건을 수습하는 가족들도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된다고 본다”며 “정신질환자 입원이 되게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부터 완화해야 한다. 또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을 감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사람이 없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무서워졌다.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며 “정신질환자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가둬놓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피해가 속출한다면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사고라도 났다면 정말 큰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다”며 “그들의 자유와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용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강력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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