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은 정책이라고 부르기에도 거북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무릇 정책이라는 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수립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정부기관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것인데 탈원전 정책은 일련의 과정이 생략되다시피 했죠.”
“정부는 결론부터 짓고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계획을 수립했어요. 계획 수립은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위한 근거를 찾는 과정에 불과했던 셈이죠.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에 긍정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배제됐고 탈원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탈원전이라는 결론이 날 수 밖에요. 개인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에너지 독재로 평가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환상 벗겨내고 원자력 발전 정상화 추진해야”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탈원전 정책을 주창했다. 집권 이후엔 본격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크게 낮췄다.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과 설립계획 등을 중단하거나 폐기하기도 했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등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 정책기조에 흔들림은 없었다.
그러다 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발전정책 재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 정상화와 함께 최적화된 에너지 발전믹스를 도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발전믹스란 발전원을 최적화한다는 뜻으로 석유, 석탄, 원자력, 태양광 등 여러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융합해 에너지 수요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도 원자력 발전 정상화를 요구하는 인물 중 하나다. 박 위원은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정부 등에 관련 논의와 토론을 요구해온 전문가다. 또 시민활동 등을 전개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향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탈원전은 에너지 발전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무작정 원전 발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였는데 그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과 에너지 공급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해법을 전혀 찾지 못했죠. 지금 이대로라면 가까운 미래엔 대규모 정전이 익숙한 현상이 될지도 몰라요.”
“원자력의 대체 에너지원 중 가장 발전단가가 낮은 건 LNG(천연가스)에요. 그런데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라 발생한 발전공백을 전부 LNG로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에 따른 1년 발전비용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원자력 발전보다 약 2000억원이 많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전 폐쇄는 너무나 큰 손실을 초래하는 셈이죠.”
“공급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1년 중 비 내리는 날이 50일 정도인데 이 기간 중 태양광 발전은 불가능하죠. 우리 삶에서 전력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전력공급은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일각에선 대규모 저장장치로 태양광 발전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2년전 장마와 같은 경우를 대비한다면 적어도 전 국민이 50일동안 사용가능한 전력을 저장해놔야 한다는 건데, 필요한 저장장치를 구입하는 데만 천문학적 금액이 필요해요.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고요. 원전 하나만 가동하면 해결될 문제를 이처럼 복잡하게 접근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새로운 에너지 발전믹스를 도출해 내고, 이 과정에서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게 박 위원의 주장이다. 박 위원은 국내 에너지 발전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50% 사이에서 설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 정도를 유지하기로 했죠. 그것도 장기 계획에서요. 아울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요. 우리나라보다 많은 태양광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일본 이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50%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다 구체화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쪽인 4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술과 저장기술 등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의 에너지 발전믹스를 도출할 수 있겠지만, 현재 기술발전 수준과 발전 비용 등을 고려하면 40% 내외의 원자력 발전 비중을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 적합하다고 봐요.”
“원자력 발전 안전성은 통계로 입증돼…에너지 정책 재수립 시급하다”
박 위원은 원자력 발전이 탄소중립 시대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에너지원인 석탄은 물론 LNG, 태양광보다도 원자력 발전의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 등에서다.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는 점도 원자력 발전의 이점으로 지목됐다.
”에너지 발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탄소배출 저감이죠. 세계 주요국이 파리협약을 맺은 만큼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0’로 만든다는 개념)을 실천해야 하는데 원자력 발전만큼 탄소배출 저감에 적합한 에너지원도 없죠.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탄소배출량은 태양광 발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LNG와 비교하면 55분의 1 수준이죠.“
“폐기물 배출량도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적어요. 사용 후 핵연료를 압축·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나왔고, 이를 재활용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죠. 반면 태양광 발전은 발전 후에 수많은 태양광 패널을 처리해야 하잖아요. 수력 발전 정도가 원자력 발전 만큼 탄소배출량 등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수력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결국 탄소중립 시대서 가장 우수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시민들 사이에 알려진 내용과 달리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점도 탈원전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월성원전발전소 주변 선량률은 서울 강남 시내 선량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선량률이란 단위 시간당 조사되거나 흡수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피해 수준도 널리 알려진 내용보다 훨씬 작다는 게 박 위원의 주장이다.
“국가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에서 우리 사회 선량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례로 이달 16일 20시 기준 서울 강남 선량률은 0.121μSv/h인데 반해 경북 월성원전 1발전소 선량률은 0.088μSv/h죠. 원전 주변 방사선량이 서울의 자연방사선 방출량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죠.”
“중대사고 치명률 조사에서도 원자력 발전은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했어요. EU 합동연구센터 등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1조kWh당 중대사고 사망자 수는 석탄 14명, LNG 8명, 해상 풍력 1명, 태양광 0.03명 등이에요. 그에 반해 신고리 3·4호기 등 3세대 원전의 전력생산 1조kWh당 사망자 수는 0.0008명에 불과했죠.”
“체르노빌 폭발사고, 후쿠시마 사고 등 비극이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있긴 하지만 해당 발전소들과 국내 발전소들의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돼요. 국내 원자력 발전소 내 격납건물은 폭발사고에도 외부에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두께와 강도로 설계됐어요. 격납건물이 아예 없거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던 체르노빌, 후쿠시마와는 기본 전제부터가 다른 셈이죠. 국내 원자력 발전소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험이 반영돼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돼요.”
결국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할 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게 박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 정책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집단의 주장과 달리 원자력 발전의 유해성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내용은 거의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했을 당시 ‘원전은 신의 축복’이라고 언급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고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에너지 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를 위한 국민의 역할도 중요하죠. 정부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적극적인 요구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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