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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가입돼 있는 한국육계협회(육계협회)가 닭고기 판매 가격과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 온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담합한 육계협회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20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육계협회는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도 결정했다.
나아가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19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및 생산량·출고량을 결정하기도 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키는 한편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육계협회는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18일과 2014년 2월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했다.
육계협회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해 직접적으로 종계 생산량을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육계, 삼계 등 국민들이 애용하는 닭고기 신선육의 생산량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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