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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에 돌입한 가운데,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가 주목받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쟁점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 힘측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기소된 것과 맞물려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해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측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키맨으로 등장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강력한 반대아래 여론전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논란이 된 ‘용산 영빈관 추진 논란’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올해 초쯤에 공개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의 통화녹취록에서 “(영빈관을) 옮길 거야”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민주당에서는 ‘여사 리스크’를 재점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정치싱크탱크 21세기 공화주의클럽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공개 지지하는 행사가 열렸다. 민주당이 전원 입법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을 공개 반대한 조 의원과 함께 자리에 배석한 클럽 회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국내 정치는 집단주의적 좌우 편가름으로 더욱 분열되고 있고, 공동선의 기치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할 협치와 화합은 사라져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거센 대립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정국을 마비시킨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의원의 ‘특검법 반대’ 입장을 공개 지지하며 “헌법기관이기에 문제의식에서도 양심에 따른 자율적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조 의원의 특검법 반대는 여야의 속 좁은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지향적 행보의 시작”이라고 지지를 나타냈다. 함께 자리한 조 의원은 “특검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며 “당면한 민생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로 가려지기에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우자 리스크’ 사태에서 최근 키맨(Keyman)으로 여야의 주목을 받고있는 조 의원은 최근 여러 차례 특검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조 의원은 ‘배우자를 건드리는 건 쪼잔하다’는 발언으로 ‘여사 리스크’를 여·야 모두 내려놓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해왔다. 그는 13일 KBS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제일 쪼잔한 게 부인에 대한 정치”라며 “배우자를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해 퉁칠 건 퉁치자”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과연 나오겠느냐”고 되물으며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과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견해를 보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 또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특검법의 추진 의사를 강조하며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법사위 상정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은 우회 통로인 패스트트랙을 선택했다.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실현가능성이 낮은 특검에 집중하기보다 차라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주장하며 특검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4일 언론에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본인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공개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조 의원은 2016년 2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인재영입 케이스로 입당했으나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자 그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대전환을 창당했고, 이후 민주당이 선거용 위성정당으로 급조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시대전환으로 복당했다.
조의원은 이 같은 발언으로 이 대표의 열성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 등으로부터 문자폭탄·전화공격에 시달렸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나흘 동안 ‘여사 리스크’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19일 정치 부문 대정부 질문은 이미 끝났고 , 20일 외교·통일·안보에 이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기소된바 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정국 주도권을 가져와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우 검찰에 불송치됐으나 검찰이 관련자인 배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추사 수사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배씨에 대해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으며,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아 사적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적혀있다는 것이다.
김혜경씨는 이에 대해 7일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해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금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김혜경씨가 배씨와 공범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김혜경씨 관련 추가수사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었던 고(故) 김문기씨에 대한 허위 발언 공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서도 현재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특검 발의’ 외에 ‘영빈관 신축 논란’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터져 여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건을 불투명하게 추진해온 사실이 민주당을 통해 드러나면서 의혹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신축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부속시설 신축 예산 878억여원이 편성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아무런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축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밀실 추진의 중심에 ‘영빈관 이전’을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 이미 언급했던 김건희여사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여사는 모 기자와의 통화 도중 영빈관 이전 이야기에 “응. 옮길 거야”라고 대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16일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영빈관 신축이 추진되고 결정된 과정을 모두 확인하면 합리적 의심인지 망상인지 분명해질 것이다. 당당하다면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며 공개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세금을 이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사적 채용 논란 △허위경력 △논문표절 △팬클럽 공적 정보 유출 논란 등에 휘말려 있다. 김 여사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영부인 호칭 폐지’ 등의 공약으로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으나 취임 이후 거듭된 공개일정 행보를 보이며 도마에 오른바 있다. 무엇보다 팬카페를 통한 공식 사진 유출이 이어지면서 팬덤정치에 올라탔다는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취임 후 20~30%대에서 답보 중인 각종 여론조사결과에서도 ‘부정 평가’의 이유로 ‘김건희 여사 행보’가 꼽혀왔고, 이 때문에 야당의 공개 저격 대상이 돼 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교수는 여사리스크의 근절 방안에 대해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백악관 이스트윙에 있는 ‘퍼스트 레이디실’내 비서실장, 대변인, 홍보국장, 행사비서관 등이 퍼스트레이디의 일정 등을 담당한다. 퍼스트 레이디가 참여하는 행사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실시간 ‘풀(pool) 리포트’로 백악관 기자들에게 전송된다. 내조 역할을 넘어 공공외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봐좌하는 것을 투명화 및 법제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채교수는 “국격을 대변하는 새로운 퍼스트 레이디상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공식직책으로 관리해 새로운 퍼스트레이디상을 만들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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