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지 말라”는 文에 주호영 “자기 일은 죄다 성역이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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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정권, 지난 5년간 안보 무력화 사실상 자백”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2 11:56:43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말 같다”고 비판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수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일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여권에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으며, 입장문은 문 전 대통령이 윤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전달했다.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안보 관련)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입장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지낸 분이라 최소한의 예우로 언급을 자제하려고 있다만, 어제 하신 말씀 때문에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라며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 받았는지, (해당 사건에) 관여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어제 스스로 다 보고 받고,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안보 사안이 정쟁하지 말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종사한 사람들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안보 사안을 정쟁하지 말라고 한 지난 정권 5년 동안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시켰나”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어떻게 처리했나. 기무사 계엄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고 언급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자신이 돼야 하나. 월북이라고 하려면 국가 정확히 어떻게 해서 월북이라고 정확히 해야 하는데, 수사과정이 드러난 것을 보면 처음에 당국이 추락 사건이라고 한 것을 월북으로 만들어 놓고 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4월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시민으로 살겠다며 잊히고 싶다고 했던 분이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과연 보통시민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왜 이 시기였겠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등 관련 수사가 점차 본인에게 다가왔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장문도 졸렬하기 그지없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고 안보 부처 보고를 승인했다, 판단을 수용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故) 이대준씨를 살릴 수 있었던 구조 골든타임 3시간 동안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월북몰이를 했나”라고 몰아세웠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지난 2020년 문 전 대통령이 이대준씨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읽은 뒤 “편지 한 장을 유족에게 보낸 후 지난 2년 2개월간 침묵을 지켰다”며 “가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짖고 청와대로 찾아갔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무례하다는 말씀은)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보지 못하게 만든 문 전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다”라며 “김정은의 핵무력 증강을 보면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이 검찰 수사 하나를 놓고 이제 와서 ‘안보가 무력화’된다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더니, 문 전 대통령의 관종 본능이 또 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는데 정부가 도리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가 될 수 있나”라며 “구차한 자기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죄를 하라”고 했다.

또다른 당권주자이자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수사 중인 사안에 왈가왈부하는 것부터 부적절하다”며 문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윤상현 의원 또한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하시면 검찰에 출두하셔서 조사 받으라”며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를 날리셨던데, 문 전 대통령님이야말로 ‘선’ 넘지 말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