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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29> 서울시 양천구
김포공항 이전 어디로?… 대책도 없는 황당 공약 <29> 서울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등 사회 공약이 70.9%로 가장 많아
마라톤대회보다 원스톱 창업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필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4 20:08:41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 목동아파트단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목동은 개발되기 이전에 안양천이 넘치는 상습침수지역으로 구로공단에 근무하는 가난한 노동자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쪽방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뽕밭이었던 송파구 잠실이 상전벽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개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골마을이 아파트 숲으로 변했다.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처음으로 무허가 주택의 재산권을 인정해 준 곳이다. 목동신시가지를 중심으로 1988년 강서구에서 분리된 지방자치단체가 양천구다.
 
양천구는 서민주택단지로 개발된 강동구 고덕지구나 노원구 상계지구와 달리 중산층이 주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상업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혼탁한 정치로 임기 못 채운 구청장 다수
 
역대 민선1~8기 양천구청장은 양재호·허완·추재엽·이훈구·이제학·김수영·이기재다. 1기 양재호는 검사 출신으로 양천구청장을 거친 후 16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2기 허완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관선 6대 양천구청장과 성동구·노원구·강동구부구청장을 지냈다.
 
보궐 4·보궐 5기 추재엽은 5기 구청장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및 무고 혐의로 구속되면서 20134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4기 이훈구는 1·2·3대 양천구의원과 6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20071월 구청장직을 사퇴했다.
 
5기 이제학은 국회의원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해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20111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6·7기 김수영은 5기 구청장 이제학의 부인으로 화려한 여성정치활동 경력을 자랑한다.
 
8기 이기재는 대학 졸업 후 건설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후 국회의원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기재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무소속 백 철·김성경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기재는 5대 공약으로 목동아파트를 서울의 대표 명품주거지로 재건축 양천구의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 교육도시 양천의 명성 회복 24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3선 도전에 실패한 김수영은 미래로 도약하는 균형발전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똑똑한 교육도시 모두 함께 잘 사는 상생도시 스마트한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도시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와 정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낙선한 백철이 제시한 공약은 올바른 예산 집행 청렴 및 부패 없는 구정 운영 소통행정 등이다. 김성경은 비행기 소음 문제 해결 양천구 주차 문제 개선 양천구 둘레길 보완 양천구명을 목동구로 변경 추진 양천구민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단출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가 결과
 
도심 재개발 관련 사회공약이 70% 
8기에 당선된 이기재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7대 숙원과제와 8대 목표·33개 세부과제·지방 공약 61개 등 총 101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홈페이지에 5대 목표·19대 핵심 추진과제·86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해 후보시절 공약을 축소·변경했다.
 
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 세부 공약 86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4)·경제(3)·사회(61)·문화(1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7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9% 정치 공약 4.7% 경제 공약 3.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비로 지원 신정차량기지 이전 추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재산세 감면 김포국제공항 이전 지속 추진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홈플러스 부지 통합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 추진 등으로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낮은 사업밖에 없다.
 
셋째, 사회 공약은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목동역 역세권 개발 적극 추진 염창역·신목동역·신정역 역세권 개발 적극 추진 노후 주택 밀집지역 주거 환경 개선 경전철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양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 지속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국회대로 지상부 공원화 조성 적극 추진 목동운동장 일대 복합스포츠공원으로 조성 참여형 문화예술활동 적극 지원 양천마라톤대회 부활 주민복지문화시설 확충 초등학교 4차 산업 조기교육 프로그램과 방과 후 학습 지원 확대 청년취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김포공항 이전은 달성 불가능한 공약
 
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획득했다. 김포공항 이전 지속 추진은 정치인이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공약이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경쟁에서 패배한 송영길도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고 주장했다.
 
영국 런던의 개트윅공항, 일본 도쿄의 하네다공항 둘 다 도심과 인접해 쇠퇴하다가 국제공항으로 부활했다. 공항 이용객이 출입국할 때 도심에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도심 외곽 공항을 유지하는 것이 대세다. 김포공항의 이전 추진은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이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양천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는 서울시가 공모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해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로컬브랜드사업과 동일하다. 지역 상권 내 점포는 2002140201868202140202233개로 급감하는 중이라 추세 전환이 불가능하다.
 
경전철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챙기는 사업으로 이 구청장 임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2년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통과되면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염창역·신목동역·신정역 역세권 개발 적극 추진 노후 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신정제일시장 일대 재개발 추진 등은 제대로 완료했는지 측정하기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공약이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3점을 획득했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상담·컨설팅 창업실습·교육 점포 창업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행정지원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20점을 받았다. 양천마라톤대회 부활 공약은 2013·14·15년 개최한 안양천사랑마라톤대회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만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단체나 언론사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양천구가 예산을 투입해 재개할 필요가 없다.
 
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6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목동신시가지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래된 주거단지로 전락해 재건축이 불가피하지만 베드타운만으로 지역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경제·과학기술 사업을 다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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