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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ESG경영평가시스템 <70> 국토연구원(KRIHS)
헌장·목표도 없는 ESG… 윤리 경영 ‘우물안’ 못 벗어나 <70> 국토연구원
2021년 녹색제품 구매율 28%… 전년比 55% 하락
정규직과 같은 일하는 무기계약직 급여는 절반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7 18:15:30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03ha(헥타르)로 전 세계 107위에 해당하며 1위인 러시아의 17983ha와 비교하면 170분의 1에 불과하다. 캐나다가 2위이며 면적으로 보면 미국·중국·브라질 순이다.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광대한 농경지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
 
한민족은 고려 시대 이후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마저도 1945년 해방 이후 남북으로 나눠져 좁은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1978년 설립된 국토연구원(KRIHS)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토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 증가에 자본 증액해 부채비율 조정
 
경영비전은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홈페이지에 경영목표 3개와 추진전략 9개를 공개했다. 추진전략 중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이 있지만 ESG 경영헌장이나 ESG 경영목표 등을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한 인권경영헌장·고객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수립했다. 또한 임직원 부패행위 등의 제보를 받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9일 국토연구원은 한국ESG학회와 공동으로 ‘ESG와 국토의 미래에 관한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현원 5명에 전문인력 상시 4·비상시 1명으로 구성됐다. 감사·감사실에 대해 별도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1231일 기준 자체 감사부서 인원은 비상임감사 1명과 정규직원 2·무기계약직원 2명이다.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20171601만 원 20181776만 원 20191839만 원 20201650만 원 20212598만 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까지 실비 성격의 관서운영경비(업무추진비)로 지급됐으나 2020년부터 고정수당(월정직책급)으로 변경 지급됐으며 경조사비 내역은 없다.
 
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45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82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9.9%. 부채는 2017143억 원 2018180억 원 2019201억 원 202025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총계는 2017772억 원 2018774억 원 2019777억 원 2020812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421억 원으로 2020394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3100만 원으로 202033000만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약 81.6년이 소요된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국토연구원(KRIHS)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정규직·무기계약직 여성 급여 차별 적음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2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8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0.9%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63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470만 원 대비 90.0%.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878만 원으로 남성의 4479만 원 대비 86.5%. 다른 공기업에 비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은 적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22018020193202022021120223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외부활동 미신고·직장 무단이탈 연구비 편취·직무 관련 금품수수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규정 준수 위반 등이다. 징계종류는 감봉 1개월 감봉 3개월 견책 파면으로 조사됐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원이 연구과제 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 됐다. 연구원 11명은 4년간 연구비 2453만 원을 가족과 계약해 지급했다. 이에 엄중경고처분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국토연구원은 서면 경고로 처리했다.
 
노동조합은 19882월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가입대상 인원 344명 중 정규직(일반정규직) 125·비정규직 0·정규직(무기계약직) 82명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
 
봉사활동 횟수는 2017220181201902020220211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200만 원 2018240만 원 2019317만 원 20201130만 원 20211490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9000만 원 20205300만 원 20219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2.0% 20201.1% 20212.2%로 등락을 반복했다.
 
·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12201810201914202012202115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10명 내외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3명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5명을 기록했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교재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의 ESG 경영전략’ 1건이 전부였다. 해당 발간물은 미국 ESG 경영사례 분석 등을 통해 축소도시 ESG 정책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6월 국토교육영상·국토교육 워크북·국토테드(TED·비영리 강연회) 등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녹색제품 구매액·구매비율 하락세
 
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17.4TJ(테라줄) 201720.2TJ 201819.1TJ 201919.1TJ 202018.4TJ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22·일반차량 3202023·일반차랑 2202123·일반차량 2대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5.6% 202032.3% 202131.6%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준배출량은 2019895.2tCO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1200tCOeq 이상으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845.0tCOeq 2020831.0tCOeq 2021827.7tCOeq으로 하락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9300만 원 20208100만 원 20212800만 원으로 급감했다. 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201988.5% 202083.5% 202128.0%로 하락세를 보였다.
 
대표사업장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91t 201748t 201845t 201926.1t 202026.4t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연구 중심의 공기업으로 폐기물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은 편이다.
 
난개발로 훼손된 국토 복원 앞장서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ESG 경영을 이해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헌장·경영목표는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경영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윤리경영의 연장선으로 인식하지 않나 의심스럽다. 자체 감사인력은 전문가 5명으로 구성했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부채비율이 낮은 것은 자본금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연구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부채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예산이나 인원에 비해 과도한 연구 과제를 수주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급여는 절반에 불과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연간 징계 건수는 평균 2건으로 적지만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연구비 편취·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도 있으므로 청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SG 경영을 위한 교육교재도 1건으로 적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적어도 무방하지만 연구결과가 환경을 파괴하는데 악용되지 않는지 경계해야 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난개발로 훼손된 국토를 복원해 후손에게 넘겨줘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잊지 않기 바란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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