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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이 논 사면 배아프다’에서 한국인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졌다. 이젠 4촌이 논을 사도 별로 배가 아프지 않다. 지금은 4촌이 논을 산 것인지 집을 산 것인지 기업을 산 것인지 모른다. 배가 아플 수 없다. 개인주의 사회가 된 것이다.
헌법전문은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유독 북한만 대한민국이 잘 살면 여전히 배가 아프다. 그게 폭력과 테러 그리고 약탈의 공산권 문화로 발전한다. 그 문화가 정치권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에 유입되니 헌법정신이 흔들린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쌓아놓은 전통을 잘 지키기만 해도 대한민국 위기는 한꺼번에 풀린다.
대한민국 국민은 도전 정신이 있다. 그게 기업가 정신이다.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기자(2023.10.10), 〈“미친 짓” 무시했지만… 10년 만에 세계 1위 거머쥔 ‘한국 거인’〉, ‘한국경제신문 창간 59주년 기획 ‘다시, 기업가 정신’에서 한 내용이다.
“이병철(삼성) 최종건(SK) 정주영(현대) 구인회(LG) 신격호(롯데). 맨주먹으로 거대 기업을 일구며 한국 근대화를 이끈 주인공들이다. 이들 창업회장은 각자의 경영철학을 담아 기업가정신을 정립했다. 키워드는 도전과 혁신이다. 이들이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사명감을 품고 반세기 전 도전한 반도체 가전 자동차 조선 에너지 사업은 한국이 글로벌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들 창업회장의 도전과 혁신이 일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30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꼽힌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은 1983년 2월 반도체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이른바 ‘도쿄선언’이다. 일본 반도체기업 경영자들은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국가적 견지에서 먼저 반도체사업을 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이 창업회장의 유지는 이건희 선대회장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1992년 12월 사업 진출 10년 만에 D램 세계 1위에 올랐다.”
정치인의 몽니가 심하다. ‘4촌 논 사면 배 아픈’ 심정이다. 한국경제신문 김재후 기자(10.11), 〈기업가정신 꺾는 ‘5敵’ 걷어내야 일자리 늘어난다〉, “①공동출자 금지 규제 여전 ②반복되는 노조 파업 엄포 ③상속세 최고세율 세계 1위 ③투자 발목 잡는 삼류정치 ④반기업 정서도 장애물 등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과 혁신을 담보하기 위해선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친(親)노조 기조·과도한 상속세·삼류 정치·반(反)기업 정서 등 기업을 가로막고 있는 ‘5적(敵)’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가들은 헌법정신대로 살면서 그렇게 성공을 했다. 동 신문 김일규 기자(10.11), 〈“이병철·정주영 의대 갔다면… 지금의 경제강국 한국 없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말하는 기업가정신... “이병철·정주영 창업회장님이 의대에 갔다면 지금의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은 물론 경제 강국인 한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그룹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이 전쟁 직후 폐허였던 한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과잉 규제·강성 노조·포퓰리즘 입법·높은 세금 등이 최근 기업가정신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인재가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며 의대로 몰리고 있다”며 “저성장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기업가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부가 이뤄놓은 국부가 1987년 민주화하면서 어디에 간 것인가? 자신들의 후대인 젊은 청춘이 고통을 당한다. 스카이데일리 임진영 기자(10.16), 〈영끌 다중채무자 역대급 448만 명… 고금리 ‘비명’〉, 그게 국가사회주의 현실이다. 북한 추종하다 멍이 들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수가 450만 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총 1978만 명이고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차주 수와 대출 잔액이 각 1만 명·4000억 원 더 불어났다.”
국민이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 금융기관을 보자. 박정희정부가 만든 우체국저축·새마을금고가 망가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도 달라진 것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이건혁 기자(10.16), 〈‘이사장 돌려막기?’… 새마을금고 이사장 10명 중 7명은 중임〉,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최근 10년간 중임·연임률이 처음 공개됐다. 중임률은 절반에 가까웠고, 연임률은 4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들은 일반 직원에 비해 과도한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중임률이 46.15%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동안 선임된 이사장 3467명 가운데 1600명이 같은 금고에서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연이어 이사장을 수행한 연임률도 38.79%로 1345명이었다. 연임은 연속해서 직을 맡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은 연속하지는 않지만 같은 직을 2번 이상 맡는 것을 의미한다. 10년 동안 이사장 3명 중 1명은 연임이고 2명 중 1명은 중임이었던 셈이다.”
‘4촌 논 사면 배아프다’라는 말이 현실화되었다. 북한 통치문화의 이식이 성공한 것이다. 대통령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은 탄핵 이후 돌아서서 선거를 부정했다. 그는 헌법도 읽지 않고 대통령을 했다.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10.17), 〈안대희·김용준 다 날아갔다… “가슴 아팠다” 총리 잔혹사 [박근혜 회고록]〉, 문재인은 취임 초기부터 벌써 탄핵을 기획하고 있었다. “청문회 때문에 가족들이 반대해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럼 사양하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쁨도 잠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인선으로 애를 먹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낙점했던 인사들이 하나같이 손사래를 친 것. 청문회장에 나가서 야당의 혹독한 공세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나마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던 인사들도 막상 내부 검증이 시작되자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난항이 이어지던 가운데 2013년 1월24일 박 전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전격 지명했다.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2급 판정을 받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김 위원장은 최연소 사법시험 수석합격·최연소 판사 임용·헌법재판소장 역임 등 입지전적인 경력과 함께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등으로 인망이 높은 인사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적임자’라고 여겼던 김 위원장도 언론과 야당의 검증 공세를 버티지 못했다. 사퇴를 만류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그는 “가족들에게 화살이 겨눠지면서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발표 닷새만인 1월29일 물러났다.
17일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의 ‘박근혜 회고록’은 박근혜정부의 ‘국무총리 잔혹사’를 다뤘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서곡이었다. 어렵사리 초대 총리로 임명된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은 2014년 세월호 사태로 1년 만에 내려왔다. 이후 총리 후보 지명자들도 잔혹사가 이어졌다.
2003년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해 ‘차떼기 수사’로 이름을 날렸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도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의 연이은 낙마를 바라보는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어떤 심경이었을까.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되짚어 봤다”며 고위공직자 검증 시스템에 대해 반추했다. 또 국회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문재인은 그후 어떤 행동을 한 것일까? 유튜브 〈태사단 : 무조건 멸공tv(https://youtu.be/W9cjqchvFR0?si=4h),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조작 규모와 방법. 사전투표 부풀려진 투표지 37.473장. 공병호 박사팀이 찾아냈다. 4.15초선 사전투표 거의 모든 지역, 36:63으로 국힘 패배. 강서구청장 사전투표 거의 모든 지역, 31:69로”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김연주 기자(10.16), 〈“유명무실한 중앙선관위 해체하고 사전선거제도 폐지해야”〉,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ROTC애국동지회·부방대·국투본·고교연합 주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성명서 내용을 보자.
‘부정선거 주모자를 척결하고 선관위를 해체하라’ “주권(主權)은 신성하고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을 영역이기에 선진국은 선거의 절차적 결점만 생겨도 재선거로 주권을 보호하고 주권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겉으로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편의 위주의 비효율적 선거법과 감시 사각지대가 생기는 선거 시스템 때문에 국민 다수가 선관위와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을 강탈당하고 세금만 내는 노예로 전락했다. 이런 와중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음모론으로 몰렸다.
국정원이 3개월 동안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합동보안점검한 결과, 선관위가 해킹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인명부와 개표 결과도 조작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내부 인트라넷 접근하여 사전투표 안 한 사람을 한 것으로 조작가능하며, 유권자 등록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까지 해킹할 수 있음을 국정원 조사로 밝혔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흔적을 지우려고 메인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여 조사불능 상태로 만들어 선관위 스스로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을 증명했다. 문재인 정권은 드루킹의 여론조작·울산시장 관권 선거·재난을 빙자한 현금 살포 금권 선거·사전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선거법 위반·증거보존 신청 과정에서 드러난 CCTV도 없는 관외 투표 관리·빳빳한 신권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규격이 변조 재단된 투표지·무효표가 1번으로 분류되는 혼표 발생 동영상·해커가 남긴 암호문 등 문명국에서 볼 수 없는 총제척인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정선거를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국회와 대법원은 부정선거 공범으로 응징해야 한다. 부정선거는 주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며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최악질 국가 사범이자 국가기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내란죄·중범죄자다.
주권이 변질된다면 주권행사를 못하는 공산국가와 무엇이 다른가? 부정선거 주모자를 밝히고 처벌하여 3.15 부정선거로 피 흘린 4.19로 이어진 역사적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패도(悖道)를 반복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문명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부정선거로 내전보다 무서운 내홍(內訌)을 앓고 있다. 부정선거로 주권과 국체가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아래와 같은 긴급 조치를 하라. 하나, 정부는 국정원의 부정선거 규명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부정선거의 근거지였던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 공정한 선거관리 조직을 만들라. 민주당의 국회독재로 선거법을 고칠 수 없다면 선관위 규칙과 대통령 시행령으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의 노출된 문제점을 바로잡길 촉구한다.
둘, 검찰은 선관위의 지역 편중적 채용과 ‘부모찬스 자녀취업’을 수사하여 전모를 밝히고, 부정선거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자행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서버·투표지·통합선거인명부를 압수수색하고 선관위 시스템을 전수 조사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부정선거 주모자로 거론된 자들을 체포·구속해서 전모를 수사하여 주권농단과 국가반역 행위를 밝혀라.
셋, 21대 국회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장소에서 수개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4.15 부정선거의 오명을 하나라도 씻길 바란다. 선거법 개정을 외면한다면 21대 국회는 대한민국 주권과 국권을 파괴한 잡범 국개로 기록될 것이다.
넷, 새로 구성될 미래의 대법원과 대법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권력 제조의 도구로 만든 부정선거 수괴와 주모자를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라. 2023년 10월16일, 육사애국포럼, 5·18특전사명예회복위원회, 해병대전우애국기동단.”
같은 맥락이다. 스카이데일리 류혁 기자(10.17), 〈‘사전투표’ 민주당 8연승 과연 우연일까〉, “당일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승패가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선거가 문재인정부에서 5차례·윤석열정부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당연한 공식처럼 되어 버린 사전투표 민주당 압승의 결과가 계속되다 보니 시스템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지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였지만 관내 사전투표소 20곳에서 모두 큰 차이로 패했다. 구민의 여론이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과 당일투표를 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인 것처럼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2020년 4.15 부정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당일 현장투표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친 여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전패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통계전문가들 역시 기존 학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이 데이터로 등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이슈에 관해 꾸준히 파헤쳐 온 공병호 박사는 “사전투표율 22.6% 대 당일투표율 26.1%로 모집단을 비교해 볼 때 당일투표 비율이 사전투표율보다 3.5%가 많은 모집단에서 승리했는데도 그보다 적은 사전투표 모집단에서 더블스코어로 진 것으로 나와 통계학상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선거 데이터 조작의 쌍둥이가 언급되었다. 북한이 주장한 평등 추구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집착하다 생겨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평등에 대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했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는 헌법정신에서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 방현철 경제부 차장(10.17), 〈文정부의 소주성 집착… 없애기로 했던 부실 통계까지 되살려 조작했다〉, “국내 소득 통계 권위자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정부가 소득·고용·집값에 관한 정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의 실패를 덮으려고 통계를 미리 본 후에 손을 댔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 통계 쪽에선 분기별 가계동향조사를 조작했다고 했다. 문 정부 2년 차인 2018년 1분기(1~3월) 소득 분배가 크게 악화되자 덜 나빠진 것처럼 숫자를 바꿨다는 것이다. 국내 소득 통계의 최고 권위자인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를 4일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김 교수는 2010년대 중반부터 가계동향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게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통계청은 2018년부턴 분기별 소득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없애겠다고 했던 통계가 되살아나면서 조작 대상이 됐다.
-근로자 몫은 줄어들고 있나. “그 얘기는 결국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임금 증가가 높냐 낮냐로 바꿔 얘기할 수 있다. 내가 1975~2021년 동안 일관된 기준을 갖고 계산해 본 바로는, 1987년까진 두 증가율의 차이가 없다가 민주화 이후 노사분규가 분출하면서 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앞섰다. 그후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뒤처졌다. 그러다 2010년 이후엔 역전됐다. 길게 보면 오르락내리락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부터 노동 몫이 늘어나고 있었는데도 ‘노동 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노동 몫이 줄었다는 주장도 통계를 오독해서 잘못된 정의를 적용한 결과였다. 이를 근거로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에서 하는 선거·통계조작을 한 것이다. 문재인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인가? 동아일보 사설(10.17), 〈북·러 컨테이너 1000개 운송... ‘위험한 거래’ 확증 잡아야〉, 동 신문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10.17),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살인적 범죄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동아일보 신진우 정치부 차장(10.17), 〈정부 “이스라엘 교훈… 北 미사일 발사장-평양 ‘휴민트’ 강화할 것”〉, 문재인의 정치는 국민을 테러 무방비 상태로 내몬 것이다. 그는 북한의 ‘4촌 논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조선시대의 사고를 그대로 이식한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과 맞을 이유가 없다. 그는 처음부터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그 정부를 위해 세금 바친 국민이 불쌍하다. 국민의 가족 집단 자살은 계속 늘어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등 주요 군시설 인근 등을 중심으로 대북 휴민트(HUMINT·인간 정보망)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정보 참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휴민트 붕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대북 정보망 확보 차원에서 휴민트 강화를 서두르겠다는 것. 정부 고위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때 대북 휴민트가 크게 약화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 이스라엘 사태를 계기로 휴민트 복구 작업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과 정보 당국은 대북 휴민트의 점검·강화·재정비 작업에 착수한다. 고위 소식통은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보수집역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요 휴민트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지금 정부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동 전쟁을 보면서 우리 대북 감시 역량에 대한 전면적인 리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부 내부에서) 나왔다”면서 “휴민트는 특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휴민트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이제 휴민트에 초점을 맞춰 본격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휴민트 역량을 북한 내 미사일 발사장 등 주요 군 시설 인근 등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만큼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곳에서부터 휴민트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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