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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자유와 독립은 생명이다. 하버마스는 정통성의 위기로 ‘동기’의 위기로 꼽는다. 동기가 없으면, 분업으로 전문화의 길은 요원하게 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하는 것도 자유와 독립정신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가 동기가 충만하고, 자유와 독립정신이 확장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전형이 MBC가 될 수 있다.
언론사 조직을 뚫어보면 그 사회의 조직형태를 쉽게 알 수 있다. 언론사 조직이 그 사회 맹점을 습관적으로 갖고 있게 때문이다. 물론 언론사는 이벤트를 쫓는 업종이다. 언론을 이야기할 때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그 만큼 언론은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적폐를, 자유의 특권으로 사회병리 현상을 제거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동기의 경색을 가져오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 사이 제도권 언론도 죽은 언론이 되어 있다. 사회가 정통성의 위기를 겪고 있듯 언론은 그 위기를 일찍 체감케 한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성명(2023.11.24), 〈여자에서 남자로 가해자를 뒤바꾼 방송사고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MBC 조직에 습관적·관행적 문제가 생겼다.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른 학부모에게 징역 1년과 법정구속이 선고됐다. 2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한 기사이다. 그런데 이 리포트의 앵커 배경 화면에 남자가 여자를 손으로 때리는 삽화가 그려져 있었다. 남자 학부모가 여교사를 때렸다는 의미이다.
사실이 아니었다. 가해자인 학부모는 여자였다. 방송 이후 인터넷상에는 MBC가 또 왜곡을 했다는 비난이 퍼져나갔다. 며칠 전 뉴스데스크의 ‘당근칼 오보’ 때 남학생이 여학생을 폭행한다는 편견이 작용했다는 주장과 맞물려 MBC가 성별로 사회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의혹까지 일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투데이의 동일 리포트 앵커 배경 화면에는 피해자인 여교사의 삽화만 남아 있었다. 이로 미루어 MBC 뉴스룸 간부들은 전날 뉴스데스크 방송 직후 사고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후 조치마저 제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연이은 방송사고에도 해이해진 근무 기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취재부서와 CG부서가 ‘교사 폭행’ 앵커 배경화면을 협의할 때 누가 뭐라고 했는가. 리포트 기사에 ‘이 엄마의 행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CG담당자는 왜 가해자를 남자로 표현했는가. 방송이 나간 뒤 전동혁 기자는 자기 리포트를 모니터했을 텐데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는가.
따지고 문책하고 개선해야 쏟아져 나오는 이 방송사고들을 막을 수 있다. MBC 경영진은 22일 ‘당근칼 인터뷰 자막 오보’ 때 일에 너무 집중해서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이번 ‘교사 폭행 삽화 사고’도 일에 더욱 집중하느라 사고가 났다고 발표할까 걱정된다. 방송사고 책임자가 민주노총 언론노조원이라 해도 잘못을 했으면 공정하게 문책해야 조직이 존속할 수 있다.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동지인데 사소한 오류는 묻어두고 가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라면 기강해이와 각종 사고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은 언론자유를 이야기하면서 MBC 안에는 전혀 자유와 책임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MBC뿐만 아니라 국회도 좌충우돌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1.23), 〈총선거 앞두고 폭포수 같은 ‘포퓰리즘 법안들’〉, 국회가 규제 제조기이다. 전 국민의 자유와 책임 정신을 상실하게 한다. 국가사회주의로 갈 모양이다.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흔드는 해악이다. 정치인들이 본래 목적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내거는 정책으로서 재정 상태나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다. 그 폐해는 세대를 넘어 전가된다.
22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표만 된다면 경쟁하듯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 내고 있다. 과거엔 재난지원금 살포 같은 선심성 돈 풀기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새로운 방식의 포퓰리즘이 폭포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다수 의석인 168석을 앞세워 입법 포퓰리즘을 퍼붓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동계를 의식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강행 처리가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정유사 횡재세 도입 추진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는 우려를 외면한 채 독주하고 있다.”
국민들 동기를 말살하는 국회이다. 그 국회가 정당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국회 믿는 국민도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들 자유 묶어놓고 선심성 정책을 난발한다. 이들이 이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보가 나든 신뢰가 떨어지든 국민에게 해가 되든 우선 지르고 보는 MBC 문화와 국회가 흡사하다. 요즘 MBC는 정치인 사관학교이다. 그 문화 꼭 닮았다. 그게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 등이 그들이 가는 경로이다.
조선일보 사설(11.25), 〈포퓰리즘에 쓴 돈 일부만 투자했어도 국가 전산망 이렇겠나〉, 이런 전산망 두고, 사전투표 늘려 국회의원을 충원한다.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 4번째 먹통을 일으키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 모습. 이날 오후 1시54분쯤부터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며 접속이 중단됐다.
오후 늦게까지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만 접속이 될 뿐 실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앱 서비스는 전면 중단됐다. 3일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뒤에도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연일 곳곳에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24일에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먹통이 됐다.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 발급, 23일에는 조달청 전산망이 잠시 마비됐다. 벌써 네 번째, 연일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법을 많이 많이 만드는 국회가 믿는 구석이 있다. 국회의원도 ‘별’ 하나 달고 나오면, 법이 잘못이라고 강변하고 다닌다. 공무원도 관피아도 배웠다. 나라 꼴이 우습게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11.24), 〈‘월성원전 폐쇄’ 무죄될 판… 산업부 관피아 배임혐의 ‘무력화’〉, 윤석열정부 문재인 2기인가? “올해 9월 전격 경질된 윤 정부의 이창양 초대 산업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6호’를 이용해 전력산업기금으로 탈원전 피해액을 배상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부 관(官)피아(관료+마피아)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탈원전 무죄 만들기’에 개입한 정황이 잡혔다. 이른바 ‘신내림 공무원’ 사건으로도 잘 알려진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틀기 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온 원전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물론 그들도 다시 ‘촛불’를 들어준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민주노총은 ‘촛불 청구서’를 낼 수 있다.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 등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그 논의가 한참이다. 스카이데일리 김연주 산업경제부 기자(11.23), 〈바람 앞 촛불 신세 된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동기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과는 전혀 관계 없다. 그건 개인의 자유와 아니라 집단의 자유이다. 그 뒤에는 폭력과 테러가 숨어있다. 그 사이 개인의 동기는 가물가물해진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등으로 찬·반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며 격렬하게 맞붙고 있는 법안이 있다. 다름 아닌 9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에 나섰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해 사측이 2014년 4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노조 측이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47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이 보도를 접한 한 시민이 시사주간지 보도국에 ‘4만7000원씩 10만 명이면 47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편지와 함께 봉투에 4만7000원을 넣어 보낸 것이 노란봉투법 캠페인의 시발점이 됐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파업 노동자들에게 파업의 면죄부로 통용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대변하는 경영계 관계자들 입장에서 보면 ‘파업 조장법’이다.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주동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회사와 교섭하기 쉽게 만든 법안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독립! 상해임시정부는 얼마나 기다리던 것인가? 그들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스카이데일리 김동완 동아대 교수·하나센터장(11.23), 〈영하 30도 꽁꽁 언 압록강… 미끄러지면 북녘∼중국〉, “얼음이 녹는 계절이 다시 돌아오면 한겨울 매섭던 칼바람도 봄바람에 묻혀 쉬어 가려나.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압록강 위 발자국은 자유를 향한 그 누군가의 간절함인 것을. 부디 살아만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과 두만강은 삶과 죽음의 경계다. 강물은 한줄기로 흐른다지만 이곳에선 물 위에도 엄연히 경계선이 존재한다. 영하 30℃ 혹한의 날씨에 압록강도 견뎌 낼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넘실대던 강물이 한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붙어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낸다. 분명 강물 위인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탈북인이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건넜을까. 얼음을 지치며 미끄러지면 5분도 채 걸리지 않아 건널 수 있는 강폭이다. 하지만 그 길을 건너려면 냉엄히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감시자와 죽음의 시선을 피해야 한다.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보다 더 매서운 건 건너서는 안 될, 건너는 걸 허락받지 못한 자들의 불안전한 신분이다. 이편과 저편을 걸어서 오가는 사람들, 그 길 끝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MBC는 무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지 의문이다. 자유와 독립! 동기! 전문화! 환경감시! 노동생산성! 국회의원! 북한 국민에게는 봄이 오면 압록강도 녹고, 그 나마 실낱 같은 자유의 꿈도 사라진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11.25), 〈MBC의 봄은 도대체 언제쯤 오는 걸까〉, “공영방송은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민주당의 거짓 선동으로 생선 소비가 감소하고 애꿎은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던 때였기에 공영방송의 팩트 체크가 꼭 필요했다. 게다가 주진우라이브엔 오염수 방류가 대한민국에 재앙이라 말하는 분들이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으니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정범진 교수의 말(후쿠시마 요염수 방류 논의·원자력 전문가)을 경청해줄 필요가 있었다.
주진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가 걱정한 건 국민 건강이 아니라, 그 방송으로 민주당의 선동이 타격을 입는 것이었으리라... MBC에는 작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 채널A 사건을 조작하고, 미국 백악관에 ‘바이든 날리면’ 메일을 보내는 등 언론사라기보다는 민주당 스피커로 활약해 온 MBC건만, MBC 사장 선임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MBC가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이번 국감에선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유포한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아무런 검증 없이 보도한 것마저 옹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에 “사과할 의향이 없다”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반박한 걸 보면, 그녀는 공영방송 이사장으로 부적격이다.
이동관 방통위가 그녀를 해임한 것은 당연했지만, 법원은 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MBC 정상화에 제동을 걸었다. 지금 극장가에선 ‘서울의 봄’을 상영하고 있는데 궁금하다. MBC의 봄은 도대체 언제쯤 오는 걸까. 민주노총 조직원으로 가득 찬 MBC를 보면, 봄이 안 올 수도 있겠다 싶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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