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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민 힘들 때 은행 혁신해야”… 상생 당부
은행장 간담회 개최… 은행권 신뢰 제고·가계부채 관리 논의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 착수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7 14:00:32
▲ 27일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원장이 20일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에게 국민들이 어려울 때 함께하고 혁신하는 은행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생금융 차원에서 2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은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는 20일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은행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을 포함해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과 17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은행 조직원 스스로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일부 임원의 업무로 인식하던 내부통제 업무를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소관분야로 바꿔 내부통제를 규율·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도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향후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금융권 전체에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선제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상생금융 비용 부담은 여전
 
한편 금융당국·정치권의 상생금융 압박은 여전히 은행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주(20~24일) 은행주는 0.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1.1%)보다 부진한 성적이다. 특히 은행 대장주인 KB금융은 한 주 동안 외국인이 222억 원 순매도에 나서면서 1.6% 주저앉았다. JB금융 주가도 0.7% 내려갔다.
 
증권가는 상생금융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비용 부담에 따라 은행들의 이익추정치 하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주의 주가도 반등 모멘텀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법제화냐 자율이냐의 문제이지 금융권에서 횡재세 도입 시의 규모에 버금가는 정도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지주사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비용 부담은 내년부터 본격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상생금융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익추정치가 기본 예상치보다 하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초과이익 환수 재료가 이미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돼 추가 약세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반등을 이끌만한 모멘텀 또한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 은행주는 횡보 야상을 보일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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