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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새 실손보험금 ‘급증’… 불필요 치료 ‘고무줄 청구’ 영향
손해보험 4개사 기준 지급액 작년 7월 9000만 원→12월 34억 원으로 급증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04 14:17:18
▲ 한 병원에서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 관련 시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이 반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이나 안과에서 집중적으로 주사치료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가의 비용을 부과하는 이른바 고무줄 청구로 인해 실손 보험금이 새어나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작년 732건에서 같은 해 12856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9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이들 4개 사는 전체 실손보험 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12월 보험금 지급액에 12를 곱한 액수를 업계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앞으로 연 8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줄기세포 무릎 주사에 사용될 곳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2년 기준 10대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1075억원·8)와 하이푸시술 등 생식기질환(741억 원·9)과 비슷한 수준이다.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작년 7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이 주사 치료의 시술시간은 약 3040분으로 1시간 이후 거동이 가능해 입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객의 통원의료비 한도는 2030만 원이지만 입원 시에는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술은 골관절염 치료법인 만큼 무릎 관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지만 실상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작년 하반기 A사에서 줄기세포 무릎주사 관련 실손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병원 가운데 3곳이 한방병원이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의 모 한방병원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해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한방치료를 사후관리 패키지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인 부산·경남 지역 안과 2곳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고액의 다초점렌즈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기 어려워지자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 치료를 시작했다.
 
서울 강북 의료기관에서 시술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병원을 찾거나 동일한 보험 영업대리점 설계사 소개를 통해 안과에 내원해 시술받는 등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병원별로 고무줄로 가격을 책정하는 문제도 여전하다. 4개 사에서 접수된 의료기관의 무릎주사 청구 금액은 최저 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10배까지 차이가 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비 과다 청구는 대다수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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