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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의 체포·구속 사건을 계기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한다는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와 달리, 실제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선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일과시간에만 공개해 사실상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버의 카메라 설치도 따지고 보면 선거 당국이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허술한 선거관리 이상의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도 헌정질서 파괴와 국헌문란 의혹에 대해선 수수방관한 채 ‘선거 부정’이라는 본질을 파헤치려는 국민 개인의 일탈에만 이번 카메라 설치 사건의 초점을 맞추는 건 국가의 책임방기라는 날 선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카메라 설치 의혹을 받는 유튜버 한모(50)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는 과거 한 투표소에서 하루 만에 무려 1147명이나 실제 투표자와 선거 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세간에 알려진 각종 선거 부정 의혹을 4.10 총선에서 ‘스모킹건’을 잡아 입증하겠다며 사비를 들여 규명 운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선거 당국이 사실상 감시 카메라 설치를 직접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씨 구명 여론이 폭발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씨는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폐쇄회로(CC)TV 공개 방안에 대해 최근 영상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당시 선관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고 국민에게 알렸다. 그러나 자료 하단에는 “다만 구와 시·군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 근무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한씨는 선관위 직원에게 전화해 “업무시간에만 공개한다면 도대체 24시간 공개한다는 이야기는 왜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묻는다.
“24시간 공개가 되니…”라고 선관위 직원이 말끝을 흐리자 한씨는 “24시간 작동된다 하는데 그걸 보여 줘야 (한다는) 말이다”라고 반박한다.
이어 “개인이 (CCTV) 한번 보기 위해 청구하려면 몇십만 원 내야 한다는 것도 아나”라며 “청구하려면 30만~40만 원 내라고 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24시간 공개한다고 해 놓고 이건 말장난 아니냐”라며 “(이런 결정을) 누가 한 것이냐, 윗사람이 누구인가. 국민 데리고 장난하나”라고 개탄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씨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치러진 2022년 3월5일 취재 영상에는 2072명이 등장하지만 선관위가 발표한 인원은 3219명이었다고 폭로하는 영상을 20일에 유튜브에 게시했다. 관내 사전 발급자 수는 2788명, 관외 사전 발급자 수는 431명이라는 것이다. 한씨는 “약 1140표가 부풀려졌다”고 영상에 근거해 주장했다.
여론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한씨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전하는 대다수 언론사 보도 댓글에서 네티즌들은 “선관위는 왜 CCTV를 설치 안하나” “이 기회에 투표소마다 카메라 설치하라” “정부와 선관위가 할 일을 개인이 하는 나라” “그동안 CCTV도 꺼두거나 카메라 돌리기 가리기로 불신 키움” “선관위를 구속하라” 등의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사전투표소 한 곳서만 투표자 1147명 부풀려”
몰카 설치 혐의 체포된 50대 20대 대선 취재영상 공개
일각선 “사실상 공익 제보”… 온라인 구명운동 불붙어
전문가 “사전·본투표 지지율 큰 격차… 부정선거 시비 불러”
부정선거 이슈를 4년째 집요하게 파헤쳐온 ‘파이낸스투데이(fntoday.co.kr)’의 인세영 대표는 30일자 칼럼에서 “이미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선거 조작 또는 부정선거의 우려는 지난 4.15총선 이후 수도 없이 제기된 상태”라고 직격했다.
인 대표는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지지율과 본투표 지지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모든 부정선거 시비의 발단”이며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누구도 명확하게 해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자의 숫자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선관위의 신뢰도는 치명적으로 추락하게 된다”며 “아마도 A모 씨(유튜버 한모 씨)는 이번 선거에서 실제 사전투표 참여자의 숫자가 선관위의 발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BC 기자를 지낸 유튜브 채널 ‘카메라 출동’의 이상로 대표는 30일 방송에서 “정수기 옆에 전원을 공급하는 콘센트에 카메라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카메라로는 누가 1번이나 2번을 찍는지 감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투·개표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기능인데 이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 이유가 전혀 없고 비밀선거를 방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일간지가 ‘투표 행위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가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막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한 대학교수의 말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무슨 위협을 가했나. 몇 명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한 카메라가 무슨 위협을 가했고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았나”라며 “선거의 대원칙을 깨뜨린 것은 선관위”라고 일갈했다.
온라인에서는 한씨를 구명하려는 운동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선거 당국의 부정 의혹을 폭로한 일종의 ‘공익 제보자’로서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다. 한씨를 ‘의인’으로 칭하며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영장심사 재판부를 상대로 한씨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는 격’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복지부동인 정부를 집중 성토하는 격앙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한 네티즌은 “수사한 결과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이처럼 심각한 범죄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조차 안 하는 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나”라며 윤 정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찰은 한씨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두고 있다.
인천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한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한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핸드폰과 영상 촬영 장비 등을 출동한 경찰에 모두 넘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노모를 모시며 아내·자녀와 살고 있어 주거가 일정하다고 알려져 법원의 영장 발부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한씨의 변호인인 권오용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의뢰인의 건강을 우려했다.
한씨는 대기업 과장 출신의 수재로, 2020년 4.15 총선 이후 사비를 들여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부정선거 규명 운동 참여자는 본지에 “구속된 유튜버는 여러 차례 채널이 폭파(유튜브 측이 삭제함)되고 만들길 거듭했다”며 “오죽 온통 비정상적인 세태가 한심하면 유튜브 채널명 앞에 ‘정상인’이라는 단어를 붙였겠나”라고 그의 구속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전국 6300여 명의 교수 회원을 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4.10 총선 전에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을 심리·결정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앞서 정교모 사무총장인 이호선 교수(변호사)는 지난해 10월26일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이 국민주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11월7일 이 사건(2023헌마1383)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1월16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학계도 부정선거의 공소시효를 없애 부정선거사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학 교수는 4.15 총선 이후 재판이 1년6개월째 열리지 않던 2021년 12월 국회 헌정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헌정 토론회에서 “투·개표에서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는 헌정질서 파괴범이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끝장나고 자손대대로 후대에게 악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며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사형당한) 전 최인규 내무장관처럼 강하게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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