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춘천 
강릉 
안동 
부산 
)
직업윤리는 전문직 윤리다. 사회지도층 인사일수록 직업윤리가 돋보인다. 전문 사회체계가 활성화할 때 직업윤리는 따라간다. 물론 직업윤리는 사회체계(경제·정치·법·교육·문화)에서 굳건하게 되면서 현대인의 ‘생활세계’를 건전하게 유지시켜준다. 우리 사회 문제는 사회체계가 전문화의 길을 걷지 않고, 아마추어로 치닫고, 그 아마추어는 직업윤리는 팽개치고, 생활세계를 황폐화시킨다.
그 일은 1987년 이후 86운동권 세력이 공공부문을 점령하면서 일어났다. 최근 첨예화하가 되는 법조·의사 그리고 국가의 측면서 고려하자. 법조는 경제·정치·교육 등 모든 기구를 엮어준다. 탈코트 파슨스에 의하면 법은 사회통합의 기구이다. 생활세계에 질서를 주고 유지시키고 직업윤리를 완성시켜준다. 그 법조가 좌경화되면서 정치동원사회를 부추기고 있다. 법조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서울신문 김소희·곽진웅·백서연 기자(2024.04.29.), 〈재판 지연에 커지는 국민 고통… 판사 증원가를 ‘운명의 한 달’〉, 법조가 망가진 것이다. 판사가 정치화했다. 대법원은 선관위를 운영하면서 정치에 깊숙이 발을 담궜다. 공정성을 상실하고 정파성에 의해 판결을 한다. 법원에서 전문직 윤리가 사라졌다. 이는 전문직사회의 사회통합 기능을 상실하게 된 증거가 된다.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AI의 신기술이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이 ‘폐기 위기’다. 22대 국회에서 새로 개정안을 추진하려면 법안 마련 절차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대법원은 다음달 29일까지를 ‘운명의 한 달’로 본다. 이런 가운데 오랫동안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거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은 늘고 있다. 급기야 법원장까지 법복을 다시 입고 재판에 투입됐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재판 지체로 국민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결국 일할 사람인 판사 수를 늘리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는 이유다.”
전문직 윤리가 상실되어 신뢰는 바닥이다. 정치판사가 즐비하면서 선관위도 함께 공정성을 상실하고, 국회도 대표성을 잃고 있다. 사회통합은 물 건너 간 것이다. 86운동권 세력이 공공 부문에 가득하다. 대통령·야당 대표도 법조인들이다.
동아일보 장관석·강성휘 기자(4.30), 〈李 ‘가족 의혹 정리를’… ‘의대 증원엔 尹과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두 사람의 공식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국정 현안을 논의했지만 대부분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마주한 이 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윤 대통령의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등 ‘국정 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했지만 인식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난색을 표했다. 다만 두 사람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날 윤 대통령 취임 뒤 720일 만에 열린 첫 회담인 만큼 합의문이 나오지 못했지만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소통 확대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논조이고,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못하는 논조이다. 서로 범죄자로 취급하니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확인한 셈이다.
86운동권 문화에서 법조 출신에게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대목이다. 법조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잘 운영되면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물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숙의에 의해 이뤄진다. 그런데 86운동권 문화는 자유주의 숙의가 아니라 선전·선동이 문화이다. 문제는 중국·북한 문화가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
조선일보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4.30), 〈양강도는 아편, 함경도는 필로폰… 北 최고 수출품은 核이 아닌 마약이다〉, 복지부뿐만 이나라 경찰·법조는 국민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 해킹 천국을 만들고 마약 소비국으로 만든다. 밖으로 핵무기로 위협하고 안으로 마약으로 파고 들어온다. 폭력과 테러의 사회주의 문화이다.
“모든 나라는 마약을 금한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마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외화 벌이를 위해 1970년대에는 비교적 감시가 허술한 대사관과 외교관을 통해 중계무역 형태로 마약 밀수와 판매를 해오다 발각되어 국제 사회에서 망신을 당했다.
북한 고위 관료였다 탈북한 황장엽 씨의 증언에 따르면, 1980~90년대 북한은 직접 양귀비를 재배하여 헤로인을 만드는 ‘백도라지 사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결과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여의도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7206ha에서 양귀비를 재배해 40t의 아편을 생산하여 연간 4t의 헤로인을 만들었을 것으로 한국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1990년대 북한이 유일하게 성공한 두 분야가 핵무기와 마약이었다. 핵무기 개발로 경제 제재를 당하여 상품의 수입과 수출이 제한된 북한은 마약 판매에 더욱 열을 올렸다. 마약 특성상 거래가 불법이기에 무역 제재의 영향을 덜 받았고, 마약은 무기에 비해 부피가 작아 밀수도 쉬웠다. 북한제 최고 상품은 핵무기나 미사일이 아니라 마약, 그중에서도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다. 필로폰 결정이 얼음처럼 투명해 ‘얼음’ ‘아이스’ ‘크리스털’이라고 불리는데 중국과 북한에서는 ‘빙두(冰毒·얼음독)’라고 한다.”
법조는 로스쿨로 증원이 되었으니 의사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 전에 전문직 윤리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다. ‘의대 증원’ 외에는 교착점이 없었다. 아마추어 행진인 것이다. 정치권에서 교착점이 있었지만 업계는 팽팽하다.
중앙일보 채혜선·문상혁·남수현 기자(4.29), 〈“서울대·세브란스병원 오늘 휴진… 환자들 “진짜 진료 못 받나” 혼란〉, 화상진료·AI 도입 등으로 의대 증원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한의사도 한 몫을 한다.
지금 좋은 인재를 공학으로 배정을 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나 정치권의 셈법은 전혀 다르다. 국민의 생명권인 생명·자유·재산을 국가가 갖겠다는 것이다. 의사들 파업에 국민도 정부에 의구심을 갖는다. 국민은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 폐렴 긴급수입 등 문재인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잘 안다. 당시 의사들은 몸으로 거부했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 등 서울 주요 대형 병원이 30일 예고대로 휴진에 나선다. 하지만 같은 병원이라도 교수와 진료과마다 상황이 달라 환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전날 오전 서울대병원은 평소처럼 환자들로 붐볐다.
“김해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왔다”는 권모(54) 씨는 “수술 경과가 좋아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사직·휴진 소식에 불안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각 세브란스병원, 백혈병 딸(2)의 항암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사흘씩 암병원에 온다는 박모(43) 씨는 “열이 나면 위험해 입원해야 한다. 급한 처치는 될 거라고 믿지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혼란스러운데 복지부는 잘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기업 옥죄고 국민생명을 복지부가 갖고 싶어한다. 박민수 차관과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 색깔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을 선호한다.
그 소관 부서에 대한 역할이 나온다. 복지부가 자유주의·시장경제뿐만 아니라 전문직 윤리가 있는지 의문이다. 법조·국회 욕할 것이 아니다. 마약 단속은 복지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 아닌가?
스카이데이리 이소정 기자(4.29), 〈우리나라 재원 배분 비중 1위는 보건·복지… 경제·교육은 2위〉,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10년간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으로 삼은 분야가 보건·복지이며 그중에서도 복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 김대중정부 때 처음 보건복지에 배분되는 재원 비중이 경제 재원 비중을 넘어섰고, 문재인정부에 이르면서 확고히 지출 1위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의 양상은 국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그에 따라 국민의 안위와 삶의 질 그리고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문재인·이재명이 한 짓이 소개되었다. 그들은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고 싶었다. 중산층 붕괴가 눈 앞에 전개된다. 동아일보 김우석 기자(4.29), 〈4년 새 567조 급증한 기업대출 39%가 부동산·건설업〉, “국내 기업들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년간 570조 원에 달하는 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40%가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관련 업종의 대출 증가분이었다.
28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군의 대출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567조4000억 원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175조7000억)과 건설업(44조3000억 원) 증가분이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업의 경우 비은행권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2배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기업대출이 급증하며 비은행권의 증가세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1900조 대출 중 ‘취약기업’ 비중,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 조선일보 사설(4.30),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친 집값’ 되풀이만은 막아야〉, 법조의 전문직 윤리·정치권의 윤리를 다시 따진다.
“고금리에다 건설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앞으로 3~5년 뒤 집값을 좌우할 아파트 신축인허가 건수가 급감했다. 지난 2년간(2022~2023년)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그 직전 2년(2020~2021년)보다 27% 줄었고, 특히 서울은 45%나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만1284가구로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적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빌라 등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을 다 합해도 약 2만6000가구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는 ‘5년간 270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 서울에 8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는데 실제 인허가는 계획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공사비가 치솟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공공·민간할 것 없이 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아파트 짓는 데 통상 2~3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기 침체로 위축됐던 아파트 수요는 살아날 조짐이다. 아파트 거래가 31개월 만에 월 4000건을 넘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주 연속 상승세다. 전셋값도 49주 연속 오르고 있다. 여기에 집을 빨리 사려는 가수요까지 붙는다면 문재인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도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국민의 생활세계가 붕괴된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이유경 기자(4.30), 〈‘성장률 오르면 뭐하나’ 민생고에 서민은 ‘비명’〉, 생활세계가 무너지면 경제·정치·법·문화·교육이 무너진다. 법조는 전문직 윤리를 바닥으로 만들고 국회 86운동권의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빼앗고 싶다. 점점 일이 커지고 있다. 먼저 4.10 부정선거부터 정리하고 정치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조가 나서야 한다. 법조의 전문직 윤리가 나라 살리는 첫 걸음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