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기업, 공정위 과징금 최대 20% 감경',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이 최대 2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이 최대 2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CP) 평가기준 및 절차·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를 골자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한 조치로써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고시)’도 새롭게 제정되었다. 해당 시행령과 고시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공표 크기 및 기간도 감경받을 수 있다.
[관련 기사]
- 월드컵 특수 예전 같지 않아도… 식품·주류업계 응원 마케팅 시동
2026-05-28
- 손흥민에 패한 메시 심판실 난입설... 소문의 진실은?
2026-02-24
- 손흥민 vs 메시... 22일 MLS 개막전서 격돌
2026-02-19
- 파리바게뜨, 식품업계 최초 美 ‘LAFC’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2025-12-30
- 손흥민, MLS 데뷔 6경기 만에 첫 해트트릭
2025-09-19
- [최창영의 청년문화 돌아보기] 손흥민, 미국식 영웅서사의 막이 오르다
2025-09-01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부(富)의 지도 2025 ⑦]한강+숲+문화… 강북 신흥부촌 결정판 성수
2025-10-16
- ‘베아제·우루사’ 아버지…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 88세로 별세
2022-08-20
- 윤재승 회장 없는 대웅제약, 의약 개발 사활… 亞 4개국 진출도
2022-05-12
- 대웅제약 떠난 ‘막말논란’ 윤재승 회장… 헬스케어 기업 미래는
2020-10-04
- 젊은피 전승호 패착인가…호실적 해외사업 적자행렬
2019-02-13
- 뱉은말은 사직서로 주워담을 수 없다
2018-08-30
[관련 기사]
- 주요 기업 총수 재산 1년 사이 35조 원 증가
2026-01-05
- 카카오 변호인단 검찰 항소에 “이미 반박된 주장”
2025-10-29
- [사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재확인됐다
2025-10-23
- 김범수 1심 무죄… 사법 리스크 벗었다
2025-10-21
- 영풍 “SM 주가조작 몸통은 최윤범 회장”
2025-09-01
- 김범수 대신 오픈 AI? 카카오 주가 선방
2025-09-01
[관련 기사]
- K팝의 힘...방시혁·박진영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026-01-29
- JYP엔터테인먼트,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 낙찰받아
2023-10-25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2023-02-15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박진영, SBS와 함께 합창단원 뽑는다… 국내 최초 ‘쇼콰이어’ 장르 선봬
2022-05-02
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로를 보완·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등급 부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진행된다.
이밖에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