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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교부에 대한 시민찬반...'))
경상북도 김천시 SRF(고형폐기물) 건축허가 교부에 대한 시민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김천시의회가 타 지역 피해사례 파악과 해결안을 찾기 위해 18일 충북 청주시 북이면을 방문했다.
4500명이 거주하는 북이면에는 청주 도심에서 10㎞나 떨어져 있는 3곳의 소각장이 있다. 소각장의 일일 처리량은 전체 산업폐기물의 6.8%인 500t 이상이며 이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소각장 밀집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북이면은 김천시와 일일소각 폐기량이 비슷하며 다른 피해지역과 달리 자발적 주민협의체와 소각장 감시초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청주시 청원구 재가 암 환자 112명 중에서 북이면 거주자가 45명으로 판명됐으나 환경부는 소각장과 암 발생에 대한 역학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1차 조사결과를 밝혔고, 현재 환경부는 주민협의체의 반발을 받아들여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주민협의체는 2019년에 소각장 건립 후 폐암이나 후두암 등으로 60여 명이 사망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혔다.
이날 방문을 마친 김천시의회 의원들은 시에 들어설 SRF열병합발전소가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대기오염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 전역이 위험한 만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은 “환경부가 북이면 대상으로 진행한 1차 건강조사의 미흡한 점을 인정한 것도 모두 시민의 철저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SRF가 지역 주민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부 통합 허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규 독도수호특별부위원장은 “폭우로 경기도 연천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연천의 SRF피해는 더욱 심각하기에 우리 의원들이 느꼈을 경각심은 더 컸을 것”이라며 “SRF와 관련이 있는 집행부 9개부서·법률전문가·환경전문가·언론·일반 시민 등과 함께 ‘시민 대 토론회’를 열어 SRF의 민낯과 허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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