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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모든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이 흔히 내세우는 문구다. 그러면 국민이 국가를 구성한 목적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론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평화롭게 잘살기 위해서 국가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국가는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통제하고 제재하고 좌지우지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남들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국가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면 된다.
그러나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득세한 오늘날 이러한 주장은 비웃음을 사고 있다. 소수의 부유층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국가의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한다. 따뜻한 마음으로 동료 시민을 보살피자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부자들에게 가혹한 수준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빈곤 코스프레를 하던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회의 도중 수십억 원대의 코인 투자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가난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찾아 주겠다는 운동을 하던 시민사회 운동가가 수백억 원의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것에 놀라는 일도 있었다.
한편에는 생산활동을 통해 부의 창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의 재투자가 필수적이고 그래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대한민국 세력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기업이 땀 흘려 일군 사업의 성과를 부도덕하다고 비난하며 그로 인한 결과가 어찌 되든 상관없이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과실을 나눠 갖자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여야·좌우 구분을 떠나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민생은 늘 뒷전이다.
문제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 입법부를 장악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제 패가 아닌 이들에게는 괴롭힘을 가하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거리낌 없이 멋대로 써먹고 있다.
그래서 반대한민국 세력은 멀쩡한 장관·검사·위원장 등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거추장스러운 공직자들을 거침없이 공격하고 있다. 그들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방패’가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해도 그로 인해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한민국 세력이 주도권을 갖게 된 전환점은 아마도 근거 없는 모함과 왜곡 조작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언론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을 증거로 첨부한 국회의 탄핵 결의로 시작됐다. 이것을 걸러 내야 할 헌법재판소는 권한도 없는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법에 없는 결정을 했다.
현직 대통령이 해임되고 이어진 재판에서 그들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에 부합하는 탄핵해야 할 범죄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 게다가 탄핵이 거론될 무렵 난무하며 여론을 선동하던 의혹 기사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전복죄·무고죄라는 엄연한 실정법이 있음에도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 기사를 보도하고, 그것을 퍼 나르며 선동하고, 그것을 이유로 탄핵을 이끌어 낸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반대한민국 세력은 범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책임질 일이고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뿐이라는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엉뚱한 문제를 트집 잡아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오점을 가리고 숨기려 하는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창피해서 고개도 들지 못할 일을 태연히 저지를 뿐 아니라 오히려 없는 죄를 만들어 상대에게 덮어씌우고 음해하는 반대한민국 세력,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 침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성공한 듯 보인다.
심지어 그들은 대한민국이 탄생해서는 안 될 국가이고 대한민국의 번영은 치욕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를 외면하면서 건국대통령 이승만·부국대통령 박정희·호국대통령 전두환을 독재자라 비난하며 부정한다.
그렇기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세력은 반대로 그들이 깎아내리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과 위대한 성장의 역사를 자식과 자손 세대에 올바로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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