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17 20:44
뉴스 > 경제정책
“특허정보도 국가자산”… 산업재산정보법 7일부터 시행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 미흡
특허정보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기술 안전망 구축 가능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6 10:51:51
▲ 5억8000만 건의 특허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와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세계 5억8000만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재산정보법)이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관리·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한 세계 5억8000만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다. 
 
그러나 이런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광고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분석 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다른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연구개발·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우리 기업과 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 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도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 분석해 세계 기술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84,934 ▶
어제 269,532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이상준 대행,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