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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행복은 선험적 개념(a priori)으로, 도덕적 법칙으로만 사는데 오지 않는다. 일을 성취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단지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선진된 나라이고 국민 행복이 가득한 나라가 된다.
노동생산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현저한 소비’가 늘어나는 곳에는 행복은 도망을 간다. 먹을 것이 없어 마약을 먹고 해롱되는 국민에게 절대로 행복감은 없다. 행복이 있는 곳에 절제가 있고 ‘게으른 소비’가 활성화되고 ‘실천 이성’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판단의 미학은 온전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공화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검찰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국민에게 언제나 공포감을 조성시킨다. 코로나19 백신으로 국민을 못살게 굴더니 그 맛을 못 잊어 못된 버릇을 계속하면, 그런 정치 그만두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군·경찰·검찰·법원은 폭력을 다루는 직종이다. 그들은 폭력과 테러를 천직으로 여기는 군상들이다. 그들은 국민 각자의 욕망을 공정성과 정의로 제어하고, 각자의 행복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먼저 공정성과 정의를 허물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폭력사회로 가게 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조선일보 장형태 기자(2024.8.27), 〈열 4배 뿜는 엔비디아 칩, 이젠 공기 아닌 물로 식힌다〉,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시대는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 신기술로 전력을 줄인다고 한다. 그 지적 기술자에게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작은 소망은 검찰이나 정치인이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도 아니다. 그렇다고 ‘프롤레타아 독재’의 나라도 아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의 핵심 부품인 AI 가속기의 차세대 모델 ‘블랙웰’에 액체 냉각 방식을 도입한다.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그래픽 처리 장치(GPU) 등으로 구성된 AI 가속기는 천문학적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기능을 하지만, 발생하는 열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기존 제품은 공기로 열을 식히는 ‘공랭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차세대 모델은 연산 성능이 좋아졌지만 열 방출량도 기존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이 때문에 공기보다 냉각 성능이 좋은 액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엔비디아는 24일 “블랙웰을 액체 냉각 기반으로 설계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소모 전력을 최대 28%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열과의 전쟁’에 액체 냉각 방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데이터센터 총 사용 전력의 절반 가까이(45%)가 서버의 온도를 20~25도로 유지하는 데 쓰인다. 열을 잡지 않으면 반도체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널리 쓰이는 찬 바람을 활용한 서버 냉각 방식(공랭식)이 전기를 많이 쓰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성능이 떨어지자, AI 가속기를 물이 흐르는 파이프로 식히고 더 나아가 특수 용액에 담그는 ‘수랭식’을 속속 채택하고 있다. 앞으로 고성능 AI 가속기가 탑재된 서버는 액체 냉각이 필수가 되면서 이 시장도 계속 커질 전망이다.”
조선일보 정한국·이정구 기자(8.27), 〈배터리 타격받으면, 지역 경제도 위험〉, “포항에는 에코프로, 대구에는 엘앤에프, 청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 K배터리 생태계는 전국 곳곳에 폭넓게 분포하며 지역 인재를 뽑고 현지 투자를 하며 성장하고 있다. 반도체 등 기존 우리나라 주력 산업 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 가장 다른 점이다.
배터리 산업이 휘청거리면 기업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에도 파급력이 작지 않다는 의미다. 철강 산업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포항은 요즘 ‘배터리 선도 도시’라는 이름도 앞세우고 있다. 에코프로의 경우 2020년부터 포항에 투자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계열사인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비엠, 전구체 원료 등을 생산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이 자리 잡고 있다. 2020년부터 5조5000억원을 현지에 투자해 사업을 확장 중이다.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코퓨처엠 역시 양극재와 음극재 공장을 포항·광양·세종 등지에 두고 2026년까지 매출 8조8000억 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는 섬유와 자동차 부품 중심이던 대구의 대표 기업이 됐다. 대구 달서구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전기차 전환 속 세계 전기차 1위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작년 말 발표한 양극재·음극재 공장 증설 투자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대구에만 3조6500억 원을 투자해 회사를 키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 7월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정하면서 배터리 분야에서 포항을 포함해 전북 새만금과 충북 청주·울산광역시 등 4곳을 ‘배터리 미래 거점’으로 선정했다.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다. 배터리 산업에 진출한 기업들이 이미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8.27), 〈전기차 악재에 K배터리 휘청… 中은 해외로, 日은 전고체로 추격- [그래도 전기차가 미래다] [中] ‘수퍼乙’ 전기차 생태계도 흔들〉, “K배터리 생태계는 전기차 시장 전환을 예견한 빠른 판단과 한국 제조업의 축적된 기술력이 시너지를 내왔다. 소재 기업과 배터리 기업이 협업해 고성능 ‘세계 최초 하이니켈’ 배터리 등을 개발하면 국내 부품·장비 업체들이 빠르게 맞춤형 설비를 제작해 공급했다.
업종별 기술력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주요 부품·장비의 국산화 비율이 30%대에 그치는 것과 달리 국내 배터리 3사의 장비 국산화 비율은 90%가 넘는 이유다. 다만 촘촘한 전기차·배터리 생태계는 악재가 닥쳤을 때 ‘동반 부진’에 빠지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전기차 포비아 등으로 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K배터리가 주춤한 사이 경쟁국인 중국은 대규모 내수 시장을 넘어 북미·유럽 등 K배터리의 주요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로 매섭게 추격하고 있다.”
지식 정보사회에서 지적 성숙보다 중한 것은 없다. 조선일보 김완기 특허청장(8.27), 〈AI 시대로 가는 열쇠 ‘지식재산’이 쥐고 있다〉, “영국에서 최고액권 화폐인 50파운드 지폐 인물이 산업혁명을 이끈 제임스 와트에서 인공지능(AI)의 아버지 앨런 튜링으로 교체됐다.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AI 시대로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AI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지식재산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의 수장으로서 AI를 어떻게 특허 행정에 접목하고,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활용해 대한민국의 혁신을 지원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창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다.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 기간 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 특허청과 양자 회담에서 AI를 활용한 특허 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많은 국가가 AI에 관심을 가지고 검색·분류·번역 등 기능에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AI가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심사관인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 AI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우리 특허청은 특허 심사에 AI 챗봇을 도입하는 등 보조적 수단으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구현하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심사 혁신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이 핵심 특허를 선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 정보사회·ICT를 선도해야할 공영방송 MBC가 엉뚱한 일을 한다. 그들이 생산한 정보가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을 지니지 못하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은 아니키즘으로 간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 그리고 공포감 조성을 하게 된다. 정치동원사회가 되는 것이다. 프로의 지적 유희를 아마추어의 공권력으로 도배를 한다. MBC 공영방송은 그 주구 역할을 일삼는다.
4류 정치가 오직 하겠는가? 폭력 집단 검찰은 앞서가면서 그런 사회를 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첨단을 걷는 반도체 분야는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는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반도체 육성이라고 한다. 반도체산업의 지적 유희를 빼앗아 국회의원들 밥벌이로 여긴다. 조선시대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정치로 정치로, 그리고 폭력 폭력 폭력으로 사회를 운영한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8.27), 〈정치에 함몰되어 실패한 방송·통신 융합〉, “연이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으로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다. 흔히 ‘과기정통위원회’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우선 명칭부터가 지나치게 많은 분야를 한 상임위에 모아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여야의 정치적 안배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비효율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게 된다. 하지만 추상적 명칭에서 보듯이 업무 영역 자체가 애매했다. 방송·통신정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크게 중첩된 것은 물론이고 과학기술, 심지어 교육부 일부 업무까지 끌어다 붙이면서 정체성 자체가 애매해졌다.
국회는 정치 논리와 갈등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더구나 여야 모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방통위원회)엔 정파성과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포진시키고 있다. 방송을 정치적 전리품 혹은 도구로 생각하는 정치문화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당연히 방송 정책은 물론이고 기술적 합리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정책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과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협한다. 공포 조성이 그들의 특기 아닌가? 동아일보 사설(8.27), 〈응급실 대란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환자들은 어쩌나〉, 폭력을 쓰는 민주노총이나 윤석열정부나 다 한 색깔이다. 정부와 여야가 한 팩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국민의 행복감을 빼앗아가는 일만을 일삼는다. 그들은 자유주의 사회의 마지막 보루 의료계를 공산주의화하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 코로나19 공포정치가 반복된다. 국민은 기본권의 핵심인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9일부터 전국 병원 61곳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가까스로 유지되던 의료 시스템은 간호사까지 떠나면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은 남는다지만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기사나 입원 병동을 지키는 간호사가 없는데 평소처럼 응급 환자를 받을 수는 없다.
전공의가 떠나고 탈진한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어지자 ‘개점휴업’ 상태인 응급실이 늘고 있다. 15일 충북 진천에선 임신부가 응급실을 찾다가 119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진 40대 응급환자가 병원 14곳을 돌다가 119구급차에서 사망했다. 이들을 치료할 의사가 없어 병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해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근이 버텨오던 간호사 등까지 병원을 떠난다고 한다.”
시장 질서로 행복감을 빼앗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동아일보 박용 부국장(8.27), 〈‘금융검찰청장’보다 금감원장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국내 이커머스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다. 이번 일로 4만8124개 업체가 1조2790억 원의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형 전자금융사고의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도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 실패의 책임이 무겁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 부실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막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금감원이 두 회사와 경영개선협약(MOU)을 맺고도 이행 계획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복현 금감원장은 3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지 넉 달 만에 “송구하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금융감독 실패로 두 번 사과한 이복현 검사는 범인을 단죄하는 데 능하지만 할리우드 SF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설정처럼 앞으로 일어날 사건사고까지 예단하고 처벌할 순 없다.
검찰 출신 이 원장이 ‘금융검찰’처럼 검사와 제재 권한을 휘두르며 금융권을 긴장시키는 ‘메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감독 업무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금융권에서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오면 금감원의 역할이 예방적 감독보다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쏠려 ‘금융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가 두 번씩이나 감독행정 실패를 사과한 것을 보면 틀린 얘긴 아니다. 이 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검사와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장보다 검사와 제재 권한을 틀어쥔 ‘금융검찰청장’으로 포지셔닝했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 김민아 칼럼니스트(8.27), 〈‘김건희 여사 무혐의’는 공직윤리 사망선고다〉, 최재영 목사가 누구인가? 김정은 폭력집단과 친한 성직자 아닌가? 성직자도 타락했고, 용산 대통령실도, 검찰도 타락했다. 국민 행복감 빼앗아 그 짓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정치는 욕망을 공정성 정의감으로 국민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이다. 그게 아니니 정치가 김정은 모양 폭력집단으로 변하고, 국민 공포조성하는 집단이 된다.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김성진 근대5종 코치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0여년 전 미국 정부 초청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했다. 중견 언론인 10여 명이 함께했다. 귀국길,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뒤 대부분 면세점으로 향했다. 남성 기자들은 아내나 딸에게 줄 가방이나 지갑을 골랐다.
한 여성 기자가 그들의 쇼핑을 ‘코칭’ 해주고 있었다. 본인 것은 안 사느냐고 물었다. “남편 때문에 해외에서 아무 것도 안 산 지 오래됐어요.” 이 기자의 남편은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였다. “본인 월급으로 사는 건데 어때서요?” 웃으며 답했다. “외국에서 뭘 샀다는 기록 자체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온 공직자와 가족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처사다.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 원대 가방을 받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는데 아무 일 없이 마무리된다면, 공직윤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검찰은 입법 미비를 탓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만’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다 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큰소리친 배경이다. 무혐의 논리를 짚어보자. 수사팀은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가방이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나 감사 표시였을 뿐 “청탁용이 아니”라고 봤다.
최 목사가 요청했다고 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할 의무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요약하면 ‘단순한 선물→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음→대통령 신고 의무도 없음’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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