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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 분야 신기술·특허 공법을 적극 도입하고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기술·공법 선정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우수·혁신 기술에 시공 기회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5일 신기술·특허 공법 도입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신기술·특허 기술로 인증받은 건설 기술은 시공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과 혹시 모를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가 우수·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건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법 선정 공정성·전문성 강화 △시공 관리 강화로 공사품질 향상 △우수 공법 도입을 위한 사후평가 확대 및 결과 공유 등의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을 기술·공법 선정 전담 부서로 지정해 선정 단계부터 우수·혁신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공법선정 공고 전 사업 부서·전담 부서·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 회의를 개최해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한 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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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각 사업 부서에서 일괄 이행하던 공법 선정 업무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일부 이관해 분담 이행한다. 연내 공법선정위원회의 인력풀(pool) 구축과 시범 운영을 통해 내년부터 공법 선정 전담 부서 운영과 공법 선정 사전검토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특허 공법 관리를 강화해 부실 공법을 배제해 우수한 신기술·특허 공법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표본점검 위주의 시공 중 점검을 주요 구조물에 대해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추정 금액 20억 원) 이상 공법은 발주부서에서 자체 점검하도록 시공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시공 현장을 찾지 못한 경우 시공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공모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건설 기술 개발을 장려할 계획이다. 올해 적용 분야·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보완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그간 일부 신기술에만 시행하던 사후평가를 추정 금액 20억 원 이상 신기술·특허 공법으로 확대해 다양한 사례와 담당자 의견을 청취·취합한다. 단순한 기술 소개에 그치던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은 이미 여러 당사자가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성격을 바꿨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대책은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과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우수·혁신 기술 도입에 소극적이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술 도입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우수·혁신 기술이 적극 도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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