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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이날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본격화하며 윤 대통령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하고 있다”며 “고발·고소가 되면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합동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이유로 검찰 합동 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며 “지금 군·검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라고 했다. 검찰에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본부장은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며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사건 관계인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희도 관련 노력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긴급체포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일 계엄 사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사실을 파악했다. 계엄 사태 이후 교체한 휴대폰에 결정적 증거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검찰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공관·장관 집무실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
한편, 6일 이번 사태 전담 수사팀을 120여 명으로 꾸린 경찰은 이날 인력을 추가 투입해 150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같은 날 검사·수사관·파견 군검찰 등 60명이 넘는 대규모 특수본을 출범시켰다. 군검사 5명은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각 군 검찰단에서 차출됐다. 파견 인원 중 나머지 7명은 수사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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