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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총보험료가 10조 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조 원 아래의 건보료만 내는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건강보험 당국의 일련의 조치 덕분으로 풀이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8월 기준 약 6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1천600억 원) 줄었다.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에게 매겨질 총보험료가 10조 원보다 적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82조1036억 원이다. 이 중 직장보험료는 72조3670억 원(88.1%), 지역보험료는 9조7366억 원(11.9%)으로 직장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7.4배 많았다.
최근 5년간 지역보험료는 △2019년 8조3616억 원 △2020년 9조921억 원 △2021년 10조202억 원 △2022년 10조858억 원 △2023년 9조7366억 원 등이다.
지역가입자의 수는 △2019년 1416만4000명 △2020년 1419만5000명 △2021년 1423만2000명 △2022년 1477만7000명 △2023년 1508만9000명 등이다. 지난해 지역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지역보험료는 감소했다.
건보 당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줬다.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며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1350만 원 차등 공제했다.
올해 2월부터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는 폐지했다. 그전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한 바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보료는 매년 늘고 있다.
직장보험료는 △2019년 50조7712억 원 △2020년 54조194억 원 △2021년 59조4666억 원 △2022년 66조6845억 원 △2023년 72조3670억 원 등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 재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보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금액보다 요양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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