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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정식 초청된 여권 잠룡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국 핵무장 시 주한미군 철수 무방’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박정희식 ‘배짱·밀당 외교’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12일 저녁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트럼프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지렛대 삼아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독자 핵무장으로 국가 방위를 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전쟁 억지력은 갖추니까 철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글이 올랐다. 홍 시장은 댓글에서 “(남북) 핵 균형이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해도 상관없지요”라고 답했다.
1970년 리처드 닉슨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일부 철수 계획을 수립했다. 이듬해까지 1만여 명이 감축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핵개발에 착수했다. 핵개발은 미국의 압력으로 1977년 중단됐다. 그러나 같은 해 지미 카터 행정부가 2사단에 이어 전술 핵무기 철수 방침까지 정하자 핵개발은 물밑에서 지속됐다.
2011년 노틸러스연구소가 공개한 1978년도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 문건에 의하면 박정희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1978년까지 핵개발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배짱·밀당 외교’ 끝에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포기했다. 주한미군은 북한 남침 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막을 수 있는 건 핵뿐이라는 현실도 핵개발 배경이 됐다. 1970년대 CIA 요원으로 한국 핵개발 프로그램 좌초에 관여했던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도 지난해 3월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말이다. 검토 옵션 중 하나는 한국에 새로운 전술핵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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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의 ‘남북 핵 균형 시 주한미군 철수 무방론’도 박정희식 외교 연장선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자체 핵개발이든 전술핵 재배치든 핵무장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이었다. 지난달 23일 대구에서는 박정희 동상 제막식이 열린 바 있다.
홍 시장은 여야 잠룡 중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는 등 대선주자로서 주가가 급등 중이다. 그러나 그는 현직 대통령 수사는 단호히 반대했다. 홍 시장은 12일 SNS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까지 적법 절차를 어겼다면 내란죄 수사는 무효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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