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법조

민주당의 표적·부실감사·독립성 훼손 주장, 모두 기각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3 11:05:06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했으며,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는 부실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가 있어도 감사 개시 및 범위에 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으며, 이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되며,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선 “감사원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이 추가로 제기한 공사업체 선정 감사 미실시 주장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 사안 감사이며, 권익위원장의 행정사무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파면 사유로 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로써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총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심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연 후 변론을 종결했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