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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격 기각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9전 전패’를 기록하면서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도 기각·각하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등 2명이 각하 의견을, 정계선 등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등 4명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한 총리가 보류한 건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특검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통령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도 헌법·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탄핵소추 기각에 따라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정부 청사에 출근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등 직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 대리인인 박기웅 변호사는 24일 “헌재가 늦게나마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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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9전9패’를 기록하게 됐다. 헌재는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을 시작으로 △검사(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려왔다.
한 총리 탄핵에 희망을 걸었던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의 천막당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억지 탄핵에 이변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도 접어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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