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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 폐지와 에너지 수입원을 미국으로 돌려 관세 전쟁을 타개할 것을 약속했다.
홍준표 시장은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함을 증명한 헌법재판소를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헌재는 정치적 영향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론을 정한 뒤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한 홍 시장은 “극단적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부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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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홍 시장은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헌법재판소 폐지’”라며 정쟁의 상징이 된 헌법재판소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을 선포했다.
최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발 관세 전쟁을 타개하기 위해 홍 시장은 “매년 중동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원을 미국 쪽으로 돌리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가 수입한 1400억 달러의 원유·천연가스 중 절반만 미국으로 돌려 구입해도 한국의 과도한 대미 흑자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만을 해소할 것”이라고 근거를 설명했다.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선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며 추후 대책까지 설정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설리번 알래스카주 상원의원과 2017년에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드러냈다.
또한 홍 시장은 입시 제도에 관해 “현 입시제도가 불합리·부정·특혜 입학의 소지가 큰 ‘음서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일 년에 수능을 두 번 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야 하며 교육방송(EBS) 강좌에서 수능 문제를 다수 출제해야 한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홍 시장은 6일 대구시장직 사퇴 일정 예고와 함께 “한 번은 민심에서 지고 두 번째는 당심에서 졌으나 이번에는 민심·당심에서 모두 이겨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다”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번 주 주변에 감사 인사를 올리고 상경한다고 알려진 홍 시장은 14일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이 사퇴한 대구시장직은 김정기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재로 전환되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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