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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화재로 대규모 전산장애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을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 부문 데이터는 중요도에 따라 일부 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을 추진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은 지난해 국정자원 화재로 드러난 폐쇄적 공공 정보화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데이터센터 안전 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대전본원이 배터리와 서버 미분리 등 안전 수준이 민간보다 미흡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2030년까지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공공 부문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재해복구(DR)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성격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공공 센터에 두고,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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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693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등 3개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 IT 시스템별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복구 목표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 핵심 시스템은 실시간~1시간 이내, 대국민 필수 시스템은 3~12시간 이내, 행정 중요 시스템은 1~5일 이내다.
아울러 과기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공공의 IT 시스템 구축·운영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안 강화 방안으로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가 도입된다. 화이트해커가 보안 약점을 상시 점검해도 법적 저촉을 받지 않도록 해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에서는 화이트해커가 보안 점검을 목적으로 IT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민간 기업에는 보안인증 가점, 공공 조달 연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 시 과징금 감경 등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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