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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가 2026년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제안자들을 격려했다.
시가 이번 공모전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총 29건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사전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산업집적법’상 기업 기준 세분화 △우수상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파식별(RFID) 종량기 결제 방식 개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 개선 △장려상에는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시 시행신고 직권 폐지 근거 마련·건축물해체 완료신고 규제 개선이 선정됐다.
선정된 제안들은 기업 활동의 제약 해소와 생활 속 불편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수석 시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현장에서 접하는 민원과 업무 과정에서 확인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 관계 부서 검토와 중앙부처 건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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