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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수원특례시기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수원시민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행정이 먼저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예산과 각종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의원과의 일문일답.
-125만 수원특례시민께 인사 말씀과 현재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은.
“수원시의 의정 슬로건이 시민, 시민, 시민! 함께 여는 의회인 만큼 저 역시 시민을 의정활동의 가장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저는 수원에서 성장했고 경기도의회에서 세 차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행정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이후 수원시 기초의회에 들어오면서 시민과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7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해 느낀 점은 복지정책이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책의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정책은 계획이나 예산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실제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사후관리까지 이뤄져야 한다. 10월 정례회에서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도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뿐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과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집행부에 강조했다. 또 하나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바로 찾아가는 복지다. 2022년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 사건은 행정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 가운데는 어떤 복지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이나 자존심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분도 있다. 이른바 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낙인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제는 시민이 행정기관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먼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가.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의정활동 과정에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42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인적 자원은 매우 많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가까이에 사는 이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와 주민이다. 따라서 이분들과 행정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물론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발견된 분이 신속하게 행정서비스와 연결돼 실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통합돌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업무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집중되면서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역할을 나눠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다만 위기가구의 정보에는 개인정보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위기가구를 방문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비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행정이 발견된 위기가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이 수원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통합돌봄을 단순히 모든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살펴보면 어르신들의 의료와 요양서비스,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 각각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이러한 통합지원 시스템이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 번째는 복지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다.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금도 있고 각종 보조금도 지원된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산과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다.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다. 그렇다고 비판만 하는 의정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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