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도서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군은 17,18일 이틀간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이 지역을 방문해 농어업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서 위원장과 지역구 이상휘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문금주·문대림·윤준병·이재관·조승환 의원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17일 죽도 관련 현황 등 도서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한 데 이어 울릉한마음회관에서 농어업인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 정윤태 경북도의원, 군의원, 농·수·산림조합장, 농어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울릉군은 우선 도서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추진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을 비롯해 생활필수품·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확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부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어항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현포항 정비사업의 2027년도 설계비 13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수산자원 감소와 조업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복수 어업허가 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제도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수임산물의 안정적인 저장·출하 기반 마련을 위한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울릉한우인 칡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 축사시설 조성사업에 국비 2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계절별·분야별로 인력 수요가 분산되는 울릉지역 영농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복수 분야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전달했다.
이번 국회 농해수위 방문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교통·물류비 부담과 농어업 생산 여건의 어려움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 정책·예산 지원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과 물류, 농어업 생산활동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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