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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치매 노인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 개개인의 부담을 더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치매 의료비 중 10%만 개인이 부담하고 치매 등급체계를 개선해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도 지난 2016년부터 시립실버케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실버케어센터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요양시설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송파구 가락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마포구 공덕동 △광진구 자양동 △중랑구 망우동 등에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선정한 부지가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 송파시립실버케어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했고 지난해 8월에는 ‘조건부 추진’으로 투자심사 결과도 나왔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선정한 이유로 시유지 위주로 적합한 부지를 조사했고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파시립실버케어센터가 들어설 부지 바로 앞에는 왕복 8차선 도로가 있다. 또 서울 최대 농산물 시장인 가락시장도 마주하고 있다.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소음과 먼지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생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락시장은 소음, 주차 등으로 연일 주민 및 방문고객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주정차 차량, 쓰레기 문제, 고성방가 등 각종 민원 불편사항 뿐 아니라 서울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 이렇듯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으로 몸살을 겪는 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밀어 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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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 만난 시민들은 이런 서울시의 처사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이라면 공기가 좋은 곳에 지어야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서울시의 입장은 완강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어르신들인 가족들이 방문하지 않으면 거의 밖으로 나올 일이 없기에 주변 환경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병을 호전시키는 데에는 요양원의 좋은 시설과 장비, 요양도우미의 관리 등은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역시 고려돼야 한다. 서울시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적합한 부지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김민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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