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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김현미 장관을 불러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에 더 이상 이렇다 할 공급지가 없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긴급 보고를 받았다.
보고 직후 청와대가 공개한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토부에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 조성 등 수도권 7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77만가구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은 30만가구다. 서울 공급 물량은 7만가구에 불과하다.
공공 주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서울 내 공급을 담당해온 민간 정비사업 역시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원활한 물량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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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억제만 강화하다 보니 시장 내 부작용이 더욱 심화되고, 결국 문 대통령이 나서 공급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다만 서울 시 내에서 이렇다할 공급지가 없는 만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시내 19개 자치구에 149.13㎢ 면적의 그린벨트가 분포돼 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넓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지정된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3등급 이하인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3기 신도시 공급대책 발표에서도 “서울 시내에도 충분한 규모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보존가치가 낮은 농지는 환경영향평가 1~2등급 지역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3기 신도시 지역에 포함된 인천 계양지구는 부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324만4594㎡ 중 환경평가 1~2등급을 받은 토지 비중이 92.8%에 달했다.
김 장관이 과거에도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박원순 시장이 호응하면 그린벨트 해제 후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로 그간 반대해 오던 박 시장도 한 발 물러날 가능성이 있어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며 “해제 후 전체를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다면 그 주변으로, 제외된 곳이 있다면 그 그린벨트로 투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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