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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28일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와 조합원간 잦은 분쟁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 무산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울산시장에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비용(토지금융비·시행사 수익·기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토지 미확보·사업계획 미확정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상승·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 문제점은 △토지소유권 미확보(토지 확보비율 거짓·과대광고로 조합가입 유도, 토지매입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 △지역주택조합 운영정보 미공개(조합운영 자료 미공개, 조합원 탈퇴·환급 소극적 대처, 조합장·업무대행사 불신에 따른 갈등) △불투명한 자금 운영(조합운영비 불투명 운영, 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피해는 모두 조합원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강화 △조합원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등을 담은 주택법을 지난 1월 23일 개정한데 이어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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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절차·유의 사항·사업장 세부 추진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관련 누리집(홈페이지) 을 운영하도록 울산시에 권고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회계운영 점검을 위한 회계감사 외부 전문기관 위탁 △주택조합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점검·관리 감독 강화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울산시에 요청했다.
특히 울산도시공사에 대해 조합운영 신뢰성 확보와 투명한 자금 운영에 따른 조합원 재산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역할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권고로 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권익보호와 함께 시정 신뢰도가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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