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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 이상이 중소 규모 공사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중소 공사현장에 대한 민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도기관) 기술지도 제도를 실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지도기관 요원은 15일 간격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요원 1인당 기술지도사업장 수는 최대 일 4회, 월 80회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기술지도 결과는 지도를 시작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2B(전산시스템)에 입력토록 했다.
그러나 결과를 K2B에 등록하지 않은 지도기관은 전체의 36.5％에 달했다. 지도기관 업계는 임 의원 측에 “기술지도를 민간업체가 하다 보니 (요원 인건비 등) 비용을 지불하는 건설시공사 눈치를 보게 된다”며 “일부 업체는 업체 매출증가를 위해 지도현장에 실제로 가지 않고 허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며 “노동부 등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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