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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부메랑 공수처
과거사청산 빈말, 안기부의 부활인가
공수처장선임법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공수처가 공식 발족될 전망이다. 그동안 말도 탈도 많았던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 곁들여진 말 한마디에 민주당 단독법사위를 통과 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세 싸움에 긴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문 대통령, 그의 대국민사과 말 한마디에 덧붙여진 공수처 발족의 개연성은 무엇이며 도대체 이 정부가 공수처를 출범시켜 무엇을 얻고자 함일까.
시국선언에 나선 교수연대는 “공수처가 지난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 약칭: 안기부)의 부활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출범은 금세기 들어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 악법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를 안기부의 부활로 보는 연유는 ‘김영삼 정권 당시 안기부가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정관계 고위인사와 반대파 야당에 대한 광범위한 도·감청 행위를 해온 것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X파일 사건 등의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사청산은커녕 안기부에 접목을 시켜 놓은 듯 비쳐지는 공수처는 NIS국정원의 폐지된 국내수사업무를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이관시켜 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기구가 김영삼 정권 때와 같이 정관계고위인사나 반대파 야당탄압용 기구로 전락될 위험성이 높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대한민국헌정사에 초법적으로 탄생하는 공룡수사기구 공수처가 출범도하기 전에 일부 민주당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러 수사대상의 1호로 벼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는 곧 살아있는 권력, 현 정권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부패청산 수사에 종지부가 찍히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는 예고로도 들렸다.
차지에 윤웅걸(53) 전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21기)은 조국장관에게 “공수처 그거 중국 공산당 꺼.. 그대로 베낀 겁니다. 중국에선 정치적 껄끄러운 상대 제거용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법입니다”라고 SNS상에 단문이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윤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검찰개혁론2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이라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다.
한편 국민 다수는 초법적으로 설치되는 공수처가 정권이 바뀌는 그날 반드시 지난 정권 인사들을 헤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찬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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