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진자수는 9~10일 연달...'))
정부가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진자수는 9~10일 연달아 682명을 기록하며 지난 대구·경북지역 1차 대유행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12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 1000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의료·보건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늑장 대처, 섣부른 방역완화 등이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있다. 소비쿠폰을 뿌리는 등 국민의 방역 불감증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확진자 수 급증으로 확진자 수에 방역과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늑장 대처가 방역 뿐 아니라 근본대책인 백신 확보에서도 나타나 논란은 더해지는 모습이다. 해외 많은 국가들은 여러 해외 제약사의 백신을 고루 확보해 접종을 시작했거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확보한 백신의 안전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소비쿠폰 발행, 민노총집회 미온대처 등 안일한 인식이 부른 ‘日확진자 1000명’ 대유행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산 사태는 지난 3월 대구·경북지역 1차 대유행, 8월 중순 2차 대유행 그리고 현재 3차 대유행까지 총 3번의 위기가 있었다. 크게 유행 할 때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물리적 통제를 통해 확산을 방지했다. 그러나 사태가 잠시 누그러지면 어김없이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명목을 앞세워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일상생활 독려 조치를 취했다. 정부 조치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경계감은 자연스럽게 시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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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숙박·관광·공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이후 8월 코로나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자 사업을 중단했고 확산세가 사그라들자 또 다시 소비쿠폰 지급 의사를 밝혔다. 당시 다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에 대한 근본대책 강구가 경제회복의 가장 확실한 처방이라며 재확산 방지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0월 22일 박물관·전시·공연 할인쿠폰을 발급했다.
10월 소비쿠폰 발급과 비슷한 시기 정부는 스스로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던 야외집회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11월 14일 민주노총은 전국 40여곳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나 정부는 권고조치만 취했다. 앞서 8월 코로나 재확산 이후 개천절 집회 등에 대해서는 차벽까지 세운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이에 여론 안팎에선 선택적 방역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소비쿠폰 발행, 민노총 집회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의 지적이 나온 후 결국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수백여명에 달했고 이내 1000명을 돌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 등 오히려 사태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책임전가, 1차원적 대책 등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민 정재희(남·익명) 씨는 “8월 이후 코로나가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모임과 문화생활을 부추기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며 “이번 코로나 확산은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코로나 재확산의 이유로 야외 집회를 지목해놓고 이후 민노총 집회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민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두고도 보여주기식 대책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정부의 대중교통 감축 방침을 꼽았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성남시 거주자 이지은(여)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재택근무는 권고에 그친 반면 대중교통은 감축해 특정 시간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결과만 낳았다”며 “정부가 보여주기식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영국은 백신 접종까지 시작했는데…백신 확보도 못한 채 장황한 계획만 늘어놓는 韓정부
지난 8일 정부는 코로나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선진국들의 코로나 백신과 투약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 방역 대책의 종착지로 불리는 백신·치료제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된 것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도 여론 안팎에선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계획은 단어 의미 그대로 계획에 불과해 이미 확보를 마치고 접종을 시작한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참 뒤쳐진 늑장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최대 4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3000만명 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보다 약 1400만 명분이 증가된 수치다. 이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 그리고 나머지는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해외 개발 백신을 선구매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설명했다.
정부는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7월부터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시점은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백신 선구매 계약이 이미 진행됐던 시기다. 당시 미국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화이자 백신) ‘1억 도즈 구매 및 5억 도즈 추가 구매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6000만 명분), 영국 (3000만 명분) 등도 화지아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백신확보 청사진을 밝혔지만 아직까진 기존에 발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확보 외에 확보된 백신은 없는 상태다. 선진국에 비해 한발 늦은 조치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영국·호주·홍콩·스위스·이스라엘·EU 등 선진국이 개발 중인 백신 후보 5종에 대해 27억회분의 물량을 계약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8월 21일에서야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 입장을 밝혔고 해외 선진국들이 백신 물량 계약을 완료한 9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백신을 우선 확보를 결정했다.
그나마 우리 정부가 확보한 유일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경우 아직까지 효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예방 효능이 70%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효능이 90%인 것에 비해 떨어지는 수치다. 게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중증 이상 반응을 보여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임상을 중단한 적 있다.
주요 외신들은 나타난 중증 이상이 ‘횡단성척수염’이라고 보도했다. ‘횡단성척수염’은 척추뼈 속에 있는 척수에 감염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척수에 염증이 발생 시 감각 이상이나 운동 저하 등이 생길 수 있고 몸의 특정 부위가 마비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은 상용화 되기 전에 실패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식약처 전직 임상 심사위원은 “횡단성 척수염 같은 신경계통 질환은 부작용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편에 속한다”며 “향후 한 건이라도 더 발생하면 허가가 어림없을 정도로 중대한 부작용이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의도 “아무래도 해외 제약사들이 우후죽순 백신 개발에 나섰기 때문에 백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다른 신약보다 부족하다”며 “그렇기에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승의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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