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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후 내각 인사청문회 및 주요직 임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부문 인사로 본 정책방향 및 이에 따른 바이든 정부 국정운영 초기 관전 포인트 5가지가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통해 관전 포인트는 △3차 경기부양책 △최저임금 2배 인상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전방위 대중국 압박 △5세대 이동통신(5G) 민주국 동맹 현실화 등 5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3차 경기부양책(미국구제계획) 통과와 국방물자생산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조치 시행 여부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재정부양책에 있어 크게 행동하겠다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하는 한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약 1조9000억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은 인당 지급되는 개인 재난지원금 1400달러를 비롯해 특별실업수당, 주거보호, 자가격리·확진 시 유급휴가 지원 등을 포함한다. 현재 미국의 1차(2조달러), 2차(9000억달러) 경기부양책 합계는 미국 GDP의 14.5% 규모로, 이미 대공황 수준(당시 미국 GDP 12.6%)을 넘어선 상태다.
다음으로 중산층 재건을 위해 최저임금 2배 인상 가능성도 제시했다. 백악관의 씽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돼,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숙원사업들을 적극 밀어붙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산층 재건’을 제1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절차 간소화 및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8개 주가 최저임금 15달러 도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제3차 경기부양책에도 최저임금 조항이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과 경제재건 비전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책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력해 향후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추진이 주목된다.
특히 이를 총괄할 지나 레이몬드 상무상관 지명자는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시절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미국 내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어 온 로드아일랜드 실업률을 절반 수준(14년 7.7%→19년 3.6%)으로 감소시켰으며 벤쳐캐피털사(VC) 창립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 받고 있다.
바이든이 주창한 메이크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칸 비전은 미국 내 제조, 미국산 원자재 구매․조달, 외국 진출 美 기업의 미국 회귀를 주 내용으로 하는 3대 정책이다. △미국 내 생산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대상 10% 세액공제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연방정부의 미국산 조달물품 구매에 4000억달러 투입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10% 징벌적 과세 부과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대만계 2세 출신의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지명자를 내세워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협력 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도 주목된다. 5G 등 신기술 패권과 통신안보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기술-민주 동맹’이 논의 중이다. EU는 신기술 관련 기술·산업표준을 미국과 공동 설정해 중국의 우위 확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IP)설립을 미국에 제안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 실장은 “인사(人事)=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의 인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한국으로서는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 동맹국 역할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美 신정부의 대중 강경파 기조를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점이 고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한 대응을 준비할 때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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