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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해 소액보험 등 단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8일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여기서 제시된 정책추진 과제를 보다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예정인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평가위는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적 지원 방향을 검토했다.
먼저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로 향후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중개서비스 진출이 가속화되고 보험사와 플랫폼 간 제휴·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플랫폼 기반의 상품비교, 판매·중개서비스는 보험사의 온라인 시장 진입비용을 낮춤에 따라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우월적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평가위는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따른 보험료 상승과 온라인 시장 독점화를 방지하고 기존 채널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해 단순화된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장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보험, 소액간단보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등을 계기로 온라인 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내 온라인 채널 비중은 2005년 2.0%에서 2019년 21.1%로 빠르게 증가했다.
평가위는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채널 확대와 함께 온라인 특화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인슈어테크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슈어테크 보험사란 보험상품 개발,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심사, 소비자 민원 응대 등 보험업 전 영역에 걸쳐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특화된 기술과 프로세스를 보유·활용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또한 평가위는 손해보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출현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기준 전체 보험회사(189개) 가운데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약 50%(89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도입될 예정인 소액단기보험업이 의도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판매채널과 보험상품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소액단기보험은 상품 특성상 판매수수료가 낮아 전통적인 보험설계사 채널에서 취급할 유인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평가위는 플랫폼과 업무를 제휴하고 지리적 근접성과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을 활용한다면 판매채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보험사들도 미니보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5일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요건, 판매상품 범위 등을 발표했다”며 “이와 관련해 2분기 중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업계 설명회,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소액단기보험업 허가 심사과정에서, 판매채널,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심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 엄격하게 운영해 온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1개 금융그룹은 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센스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회사를 인수하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한다. 만약 복수라이센스를 받고 싶다면 교보생명과 교보라이프 플레닛(인터넷 전문), 한화손보와 캐롯손보(인터넷 전문) 등처럼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1인 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2023년에 IFRS 17(새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되고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 효율화와 사업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다 소액단기 전문보험업이 새로운 허가 단위로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같은 그룹 내 복수의 보험사가 고객·상품·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영업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국내 시장상황과 미래 보험산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보험회사의 채널·상품 특화보험사 설립, 사업구조 개편 수요 등과 관련해 기존 보험사에 대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자회사를 허가하는 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개선 사항들이 제3라운드 보험업 경쟁도 평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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