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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규제 강화 움직임이 우리나라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한은)이 21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이규환 미국유럽경제팀 과장 곽윤영 조사역) 보고서에서 “향후 빅테크에 대한 미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는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자기강화 속성 등으로 인해 독과점 구조로 귀결되기 쉬운 디지털경제의 특성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201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했다.
실제로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구글(온라인 검색), 마이크로소프트(PC운영체제), 애플(모바일운영체제), 페이스북(SNS), 아마존(전자상거래) 등 5대 빅테크의 매출액은 2010년대 들어 연평균 19.0% 성장하면서 지난해 매출액이 2010년 대비 5배 이상 확대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
이에 빅테크가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미국 하원은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4개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한 뒤 이들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언론자유·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하원의 조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주·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최근 경쟁정책 철학의 변화 조짐 등으로 향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는 더욱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반독점규제가 강화되면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반독점규제는 우수한 혁신역략을 보유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면서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력 약화에만 치중한 규제는 전세계 기업중 R&D(연구개발) 투자 규모 최상위권인 빅테크의 사업모델을 훼손시켜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반독점규제는 네트워크 효과를 저해해 소비자 후생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나 시장구조 왜곡 완화 측면에서는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빅테크의 독과점이 기술혁신과 소비자 후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빅테크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독과점 규제 조치는 입법 및 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소송 결과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반독점규제 강화 움직임은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 규제 체계 논의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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